농업경영체은 무엇인가 ?
귀농귀촌, 이렇게 준비하자!..05
농업경영체은 무엇인가 ?
◉ 농업경영체 등록이란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함으로써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개벌 정보를 통합 관리하여 농가 규모/유형에 따른
맞춤형 농정을 추진하고 정책자금의 중복이나
부당지금을 최소화하여 농립산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에요.
⇒ 등록 이후에는 쌀 소득 보전금, 경영 이양 보조금,
밭농업직불금, 유기질비료 지원금 등
각종 혜택도 받을 수 있답니다.
◉ 대 상
⇒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
받으려는 신규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 등록 요건
⇒ 농작물 재배
· 1,000㎡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재배
· 농지에 660㎡ 이상의 채소·과실·화훼작물(임업용
제외) 재배
·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재배
⇒ 가축 사육
· 330㎡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축사관련 부속 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규모를
사육하는 사람
· 330㎡ 이상의 농지에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3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 면적에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 곤충 사육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별표4의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 등록 정보
⇒ 인적정보, 농지 및 농작물생산정보, 가축·곤충
사육정보 등
· 농지는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법상 농지(불법 점유
또는 불법 개간이 아님 등의 증명 필요)
◉ 등록 방법
⇒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관할 지원·사무소에 신청
· 농업인은 주민등록지, 농업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신청
◉ 구비 서류
⇒ 재배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 자경농지 : 경작사실확인서,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 임차농지 : 임대차계약서,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 축산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
축산업허가증(등록증), 기타 증빙자료
· 공통 : 본인 명의 사료 구매 영수증, 출하 증명서,
가축입식 증명서 중 택1
· 가축 - 자영 : 본인 명의 입식 증명서류
· 가축 - 수탁 : 수탁계약서
· 시설 - 임차 : 축사 및 농지 임대차계약서
⇒ 곤충사육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 공통 : 곤충 사육 신고확인증
· 임차 : 토지와 가축사육시설의 임대차계약서
⇒ 농업법인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와
증빙자료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조합원(사원)별 출자내역,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또는 법인 명의의 농자재
구매영수증(농산물판매영수증), 이사회(총회)회의록,
사업자등록증명서, 농업인 증명서류(농업경영체증명서
, 농업인 확인서 중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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