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LLC (파트너십)과 Tax - Par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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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십으로 세금신고를 하는 LLC들은 별도로 연방소득세를 내지는 않는 대신 해당 LLC의 소득이나 손실을 LLC의 멤버들 자신들의 각자의 지분에 따른 개인소득에 반영하여 신고해야 한다(Pass-through taxation). 또한 이 경우 일반적으로 LLC에서 발생한 손실을 멤버들 개인의 다른 소득에 대한 상계처리를 할 수 있다. 단, 몇 가지 파트너십 아이템들은 분리돼서 신고되어야 하는데, 자본소득과 같은 부분들은 과세 가능한 소득과 손실을 계산할 때 합산하여 고려되지 않으며, LLC로서가 아닌 멤버 개인이 얻은 소득처럼 간주된다.
LLC의 pass-through 특징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Form 1065 서류는 작성해야 하는데, 이는 법률상 등록된 LLC 또는 등록되지 않은 형식상의 파트너십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적용된다. 또한, 미국 내 LLC들과 미국 사업에 관련된 파트너십들은 Form K-1이라는 서류 또한 작성해야 하는데, 이 서류는 특정 파트너의 활동을 기록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글에서는 LLC와 과세방식의 개관에 대하여 일반적인 내용들을 간단히 설명해보고자 한다. LLC의 세금 부분이라는 것은 그 구조가 상당히 복잡하고 또 매년 세법이 변경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세금신고를 도와주는 회계사와 상의를 해야 함은 물론이다.
파트너십 아이템
수입, 자본소득, 손실, 및 신용 등의 계정은 몇몇 예외적인 상황들을 제외하고는 LLC(파트너십) 레벨로 분류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파트너십 아이템을 평가할 때 특정 멤버의 활동보다는 LLC의 활동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LLC의 소득은 일반적으로 멤버들에게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다른 멤버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불법적인 소득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면세 혜택이 있는 투자자나 멤버들은 사업상 관련되지 않는 과세 소득을 발생시키는 것을 꺼리는 편인데, 이는 그들의 비과세 자격을 잃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외국 투자자들 역시 미국의 사업과 연결된 소득(ECI)이 발생하는 것을 가급적 피하고 싶어 한다. 미국 내에서 사업을 하는 LLC에 대한 지분을 소유한다면 그 사업소득이 ECI로 해당 멤버에게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LLC가 미국에서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 보유한 미국 부동산 지분 범위 내에서 LLC의 지분은 미국의 부동산 지분으로 취급된다. 미국 부동산 매각으로 얻은 차익이 있을 경우, 특히 외국인 멤버가 있다면 미국 내 withholding(원천징수) 이슈와 양도소득세 납부의 이슈가 있을 수 있고 해당 LLC가 미국 내 사업에 관련된 것으로 취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회계 처리
LLC(파트너십)들은 각 멤버들의 자본 계정을 작성하게 되는데, 이는 주로 출자금, 수입의 분배, 자본소득, 손실 및 공제, 그리고 특정 거래들을 기록하기 위해서다. 자본 계정은 근본적으로 특정 멤버의 활동을 기록하는 회계상의 방식이다.
자본 계정 규칙에 따르면 멤버의 자본 계정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은 (1) 멤버가 LLC에 출자한 현금이나 부동산의 공정 가치, (2) LLC의 부채에 대한 멤버의 지분, (3) LLC의 이익에 대한 멤버의 지분 등이 있다. 반대로, 멤버의 자본 계정을 감소시키는 방법은 (1) 현금이나 부동산이 멤버에게 분배된 경우, (2) LLC의 순손실에 대한 멤버의 지분, (3) LLC가 부담해야 하는 부채 등이 있다.
참고로, LLC가 유지해야 할 자본 계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1) 장부(book) 자본 계정과 (2) 과세표준(tax basis) 자본 계정이 있다. 과세표준 자본 계정은 보통 기준을 기록하고 장부는 세금을 제외한 가치를 기록하여 관리한다. 장부 자본 계정들은 일반적으로 IRC Section 704(b)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을 따르지만 많은 기업들은 편의상 GAAP 기반 장부 방법을 적용한 다음 704(b)와 GAAP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IRS에 조정된 소득세 신고를 하는 편이다.
장부 자본 계정과 과세표준 자본 계정의 차이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멤버 갑과 멤버 을이 "갑을 LLC" (50/50)를 설립했다고 가정해 보겠다. 갑은 현금 $50,000, 을은 $50,000 상당의 가치를 가진 현물을 출자하였다면 LLC의 총 자산가치는 $100,000이 된다. 그러나 과세표준으로 계산한다면 $50,000이 된다. 따라서 갑은 장부와 과세표준 둘 다 자본 계정에 $50,000이 기록되지만, 을은 장부 자본 계정 상에는 $50,000, 과세표준 자본계정 상에는 $0으로 기록되게 된다.
대부분의 LLC들은 일반적으로 장부와 과세표준 상의 차이를 최대한 줄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각종 규정과 기준들이 존재하는데, 이런 기준들은 일반적으로 I.R.C. Section 704(c)의 규정을 따르게 된다. LLC를 비롯한 파트너십에서 위 자본 계정은 아주 중요한데, 이 자본 계정을 통하여 LLC의 자산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각 멤버들이 의도하고 신고한 이익 분배와 공제 혜택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자본 계정을 기록하거나 관리하지 않고 운영하는 LLC도 상당수 있다. LLC 멤버가 1인이거나 부부 관계인 경우라면 크게 문제될 소지가 없겠지만 제3자와의 파트너십을 통하여 운영되는 LLC가 자본 계정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는다면, 1~2년만 지나면 각 멤버들이 받아야 할 이익/손실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고 심지어 새로운 멤버들이 더 들어올 경우에는 이를 추적하고 관리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각 멤버들이 LLC로부터 받는 소득은 LLC에 대한 과세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익 배당은 일반적으로 LLC에 대한 과세 대상이 아니며, 위에서 설명한 대로 pass-through 특성 때문에 멤버들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만약 "갑을 LLC"가 $100,000의 수입을 올렸는데 갑과 을이 LLC로부터 별도로 이익을 배당받지 않았다면, LLC는 갑과 을이 이익을 배당받을 때까지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없다. 이 부분 때문에 다양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데, 갑과 을이 이 제도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LLC를 통해 얻은 수입을 전혀 배당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투자만 하여 세금을 한 푼도 안내고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다는 제도상의 허점이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파트너십 세법에 따르면, 갑과 을은 각각 $50,000의 수입이 할당되고 그 수입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A와 B의 장부와 과세표준 자본 계정 모두 $50,000씩 증가하게 되며, 갑은 장부와 과세표준 자본 계정 둘 다 $100,000이 되고, B는 장부 자본 계정 $100,000, 과세표준 자본 계정은 $50,000이 되게 된다. 그리고 LLC는 공정한 시장가치 기준의 자산이 $200,000, 과세표준 기준으로는 $150,000으로 처리된다.
위 예시에서 보았듯이, 갑과 을 중 그 누구도 이익에 대한 배당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둘 다 $50,000의 수입이 생긴 것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내야 한다는 pass-through 과세 방식의 문제점이 들어난다. 결국 갑과 을은, LLC에서 벌어들인 소득이 실제로 자신들의 주머니에 들어오지도 않았지만 다른 소득으로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반면에, C corp의 경우에는, 법인 차원에서 세금이 과세되는 이중과세의 단점이 존재하지만 법인의 주주들은 실제로 이익을 배당받기 전까지는 세금을 낼 의무가 없다.
따라서 LLC는 각 멤버들에게 세금 분배가 이루어져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 세금 분배는 각 멤버들이 LLC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개인의 세금신고시 납부할 수 있도록 LLC가 가진 현금을 그들에게 분배해 주는 방식을 말하는데, 여기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기본 세율에 LLC 소득에 대한 각 멤버들의 지분을 곱하여 계산하거나, 각 멤버 개인이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 금액을 계산하여 분배할 수 있다. 대부분 미래에 있을 이익 배당 전에 먼저 이루어지며, 나중에는 이미 세금 분배 시점에 지급된 액수를 제외하고 이익을 배당하게 된다. 간혹 LLC의 일부 멤버들이 이러한 방식을 통하여 LLC의 공금을 횡령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멤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투명한 회계처리와 자료 공개는 필수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