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뮤직 유통(뮤지션에게 이득일까? 손해일까?)

김현부의 음악저작권이야기

2016년 6월 22일

애플뮤직이 한국 서비스를 두고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고 페이스북에 뮤지션들의 포스팅이 올라오고 있다. 기사 제목이 <애플의 '음원갑질'에 한국 저작권제도 흔들>이다.

먼저 한국의 음악 저작권 제도가 다른 나라들과 다른 점을 인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특히 미국과는 말이다. 먼저의 글에서 한국 음악 디지털 유통 수익구조에 대해서 설명했듯이 기본적으로는 '6대4'이다. 하지만 자세하게 나누면 그 이야기는 약간 달라진다. 어째든 한국의 '6대4'나 미국의 '7대3'이 저작권제도를 흔들만큼 큰 이익 배분일까?

이 이야기를 하자면 문제의 6<'6대4'에서의 6>에 있는 수익 배분의 구조가 일관적인 정책을 유지하려는 애플뮤직과 상충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설명하자면 애플뮤직은 '7대3'의 유통수익분배구조이다. 계약자가 '7', 애플뮤직이 '3'인 구조인 것이다. 그런데 이 계약자라는 것이 말 그대로 유통의 최종단계에서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계약자는 창작자일수도 있고 기획자 혹은 제작자 일 수도 있다. 지금 추세가 개인이 제작하는 형태가 많음으로 일반적인 경우는 계약자가 창작가인 것이다. 계약자가 창작자이면 창작자 '7', 애플뮤직 '3'이라는 수익분배가 된다는 이야기이다.

창작자에게 좋은 소식이 아닐수 없다. 하지만 동시에 이해해야 할것은 애플의 '7대3'의 전제 조건은 계약자가 가져가는 7은 계약자가 알아서 하라는 이야기이다. 계약자가 모든 권리처리 혹은 비용을 지불한 상태이면 7은 전부 다 계약자의 수익이 되겠지만 혹시 참여자와 '수익의 10%를 줄께'라는 계약을 했다면 계약자가 참여자에게 7의 10%를 지급해야하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팀원들끼리 음원을 만들고 '우리 깔끔하게 n분의 1로 나누자'했으면 7을 n분으로 나누면 된다. 

그럼 만약 곡을 팀원이 아닌 다람 사람이 만들것이면 어떻할까? 곡을 사오든지 (모든 권리<저작재산권>를 구매) 아니면 수익을 나누면 된다. 수익을 나누게 되면 계약자가 할 일이 또 늘어난다. 몇 %를 떼어 준다는 이야기이다. 음원을 혼자서 다 제작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보통의 경우, 음원을 만들때 많은 뮤지션들이 참여하는 관계로 생각보다 복잡한 수익분배의 구조가 만들어 지기도 한다.

애플뮤직에서 계약자에서 7을 주는 구조는 7에 대한 책임과 권리는 전적으로 계약자에게 있다는 이야기이다. 계약자가 할일이 많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다. 그럼 한국에서 '6대4'의 구조는 정말 비합리적인 것일까?

그 출발은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2000년도 이전의 대중음악은 대부분 대형제작사나 기획사 혹은 녹음실, 유통사에서 제작하였다. 제작사에서 모든 수익을 가져갔다. 가끔씩 나오는 이전 히트곡들의 저작권에 대한 분쟁이 대부분 이시기에 만들어졌다. 

그리고 mp3가 나오면서 음반 판매 수익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위기를 느낀 음악산업군의 자구책으로 다운로드나 스트리밍에 대해서도 뮤지션들에게 수익을 나누자는 의미에서 저작권자(작곡,작사)뿐만 아니라 저작인접권자(연주자,가수 등..)에게도 그 일부를 나누어 주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한국 디지털 음반 유통시 생기는 '6대4'중 6에 대한 분배구조가 나오게 되었다.

이 6에는 지분이 나누어지는데 계약자 73.3%, 저작권자(작곡, 작사, 편곡) 16.6 %, 실연자 10%로 그 수익을 나누어야 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창작자들에게 이익을 나누어 주자는 것이다. 나쁜 발상은 아니었다고 본다

하지만 지금 이 시기의 문제는 계약자에게 선택이 없다는 것이다. 일부 대형제작사들은 유통사들에게 '6을 내가 직접 처리할테니 6을 다 나에게 보내시오'하고 요구하기도 하지만 개인창작자들은 이렇게 요청하는 방법이 있는 것도 모른다. 그러니 개인창작들이 6을 다 받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한 예로, 내가 곡을 만들고 기타치고 해서 음원을 만들었고 유통계약을 해서 음원이 유통되었다. 하지만 난 어떠한 신탁단체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다. 이런 경우 나(계약자)에게 오는 수익은 6에서 73.3%만 받게 된다. 나머지 26.6%는 어디로 가는가? 사라지는가? 아니다 이 26.6%는 내가 가입되어 있지도 않은 신탁단체로 가고 주인을 못찾아 헤메는 돈이 된다. 눈먼돈이 될수도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런 이야기를 전제로 보면 애플뮤직에서 7을 계약자에게 준다는 것은 한국신탁단체로 오는 돈이 없어 진다는 이야기임으로 신탁단체들이 좋아할리가 없다. 가만히 있어도 오는 돈을 놓치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설령 그 돈이 내 돈이 아니더라도 말이다. 그리고 진짜 돈의 주인은 그 돈이 존재하는 지도 모르고 있으니...

개인창작자들은 이제부터라도 목소리를 내자! '내가 만들었으니 그 권리, 내가 알아서 처리 할것이오! 6은 전부다 나에게 보내주시오'라고 말이다. 유통시 계약하는 유통사에게 꼭 문의하기 바란다. 

이렇게 되면 보상금들(방송등에서 발생하는)에 대한 분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음반산업협회와 같이 신탁되지 않아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구조로 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신탁 단체나 각각의 저작권에 대해 차후에 계속 다루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음악인이 음악저작권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자신의 권리와 수익을 올바르게 챙길수 있는 출발점이 될것이다.

음악하는 모든 음악인들 화이팅을 바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