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normal, 저성장이 정상이 되버린 시대
세계적 불황으로 실업률이 급증하고, 정부와 기업이 주도하는 정책만으로 현재의 고용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없는 저성장이 정상인 뉴노멀(new nomal)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고용시장은 더 불안해졌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이른바 인디워커(independent workers, 독립형 근로자)라 불리는, 특정조직에 속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컨설팅 전문회사 맥킨지에 따르면이 현재 인디워커의 규모는 미국과 유럽 15개국 노동인구의 20~30%(1억 6천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또, 인디워커전문 연구기관인 MBO 파트너스는 2021년까지 미국 전체 노동인구의절반 수준인 46~48%가 인디워커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통적인 방식의 고용 및 근로 형태는 점차 줄어들고, 자신의 능력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인디워커가 늘어나면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우선 인디워커가 사회적 생산을 위한 경제활동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나 방안들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특히 뉴욕시는 인디워커를 고용할 경우 의무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또한 학계에서는 인디워커들의 근무환경이나 만족도에 대한 실태조사나 학술연구도 지속적으로 발표되면서 사회적 환기를 이끌어내고 있다. 최근 컨설팅 전문업체 맥킨지의 인디워커 업무만족도에 대한 자료에 따르면, 인디워커로서의 만족도를 기존 직업과 비교했을 때 모든 항목(근무시간, 상사와의 관계, 분위기 등 총 14개 항목)에서 더 큰 만족도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시 말해 인디워커들은 자신이 가진 능력을 바탕으로 자신이 하고싶은 일을, 하고 싶은 시간에 타인에게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서구사회에서는 인디워커의 성장과 관련한 고용시장의 변화를 단순히 위기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로 이해하고 진화해 나가고자 한다. 이러한 변화에 안착하기 위해 인디워커들이 새로운 경제주체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실업자수가 100만을 넘었다. 한국도 세계적인 흐름과 별반 다를 것 없이 2008년 이후 경제성장률은 3% 이하로 반등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12월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 실업률이 역대 최악을 기록했지만 앞으로도 기업의 구조조정은 지속될 것이며 신규채용은 여전히 축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한 기사에 따르면 2016년 9월 210개 기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48.6%가 채용 규모를 축소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이처럼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정부와 일부 대기업이 주도해 온 한국의 고용시장도 급속도로 얼어 붙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도 1인 사업자와 프리랜서로 대표되는 인디워커의 수는 매년 증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 가입자 비율(2014년 기준)을 보면 직장가입자의 비율은 0.5% 하락했고, 1인 창업자 및 프리랜서의 비율은 각각 0.2%, 0.1%씩 증가했다. 그 변화폭이 미미하긴 하지만 기업의 구조조정이 지속되고 신규채용은 줄어드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이러한 변화는 점차 가속화될 것이고, 우리 사회도 인디워커의 성장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변화에 과연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가? 단순히 기업이 정규직 채용을 늘리고, 정부가 공무원 수를 늘리는 식의 일자리 확대 정책을 실행하는 것만으로 이러한 전세계적인 흐름을 피해갈 수 있을까? 미봉책에 그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문재인 대통령님, 박원순 시장님 미안;;). 급변하는 노동시장에서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서구와 달리 우리는 왜 아직 전통적인 형태의 취업에만 목매고 있는 것일까?
[한줄요약] 저성장 시대가 지속되면서 인디워커 인구의 성장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고, 서구사회는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인 대처를 하는 반면, 우리는 아직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