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나의 소원
- 조국법무부장관 후보 지명자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의미
azure poet
네 소원(所願)이 무엇이냐 하고 하느님이 내게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이오.”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 나라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하는 것이오.” 하고 대답할 것이다.
김구선생을 인용, 이용하여 위와 같이 말한다면 성급한 당신은 ‘네까짓 게 감히 김구선생의 위대한 뜻과 말씀을 이렇게 무도하게 이용해?’하고 화를 참지 못할지도 모른다. 우선 죄송하다. 하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는 그만큼 중요하다.
조국이 법무장관을 한다 못한다 싸움은 그 핵심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를 한다 못한다의 싸움이다. 왜 그런가?
핵심은 이렇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말에서 ‘고위공직자’의 숨은 의미는 바로 검찰이다. 즉 [검찰범죄수사처]를 의미한다. (이미 우리나라 검찰은 노무현 박근혜 양승태 등 최고고위공직자까지 수사할 수 있지 않는가?)
검찰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는 2가지이다. 하나는 고위공직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고위공직자가 처벌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동업자인 검찰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왜 그런가?
법적으로, 어떤 범죄에 대해 판사가 판결하여 벌을 정해주어야 죄에 대한 벌을 줄 수 있다. 법원의 판사가 일 일을 맘대로 할 수 없다. 반드시 ‘기소’를 해주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검사기소독점주의’ 즉 유일하게 검사만이 판사에게 재판을 해달라고 기소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사실 이미 검찰은 우리가 그동안 보았듯이 행정, 입법, 사법부의 최고 공직자까지 범죄가 있는 [고위공직자] 누구든지 수사할 수 있다. 그런데 무슨 뚱딴지 같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란 말인가?
그러나 검찰은 위에서 말한 2가지 범죄 - 범죄혐의가 확실히 있는 어떤 고위공직자에 대해, 그리고 범죄를 저지른 검찰 동료에 대한 수사하지 않기외 기소하지 않기 - 를 수도없이 저질러 왔다는 것이다.
검찰조직 밖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여 업무를 개시하면 이 [수사처]는 검찰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를 수사 및 기소할 수 있고 반대로 검찰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수사처가 고위공직자를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검찰이 이 일을 하는지 하지 않는지 이에 대해 견제 또는 감독자(이 건 상호간에 그렇다) 역할을 할 수 있다.
만약 검찰이 [ 범죄가 있는 공직자와 검찰]에 대해 수사 및 기소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고위공직자범죄]가 되기 때문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치되어 활동에 들어가면 검찰은 더이상 어떤 권력의 시녀 역할을 할 수 없고, 어떤 고위공직자와 어떤 검사의 범죄를 수사하지 않고 기소하지 않는 방법으로 봐줄 수 없다. 만약 그렇게 하면 고발, 고소된 사건을 담당한 검사 자기가 쇠고랑을 차야 하기 때문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우리는 그토록 노력해서 민주화를 해냈고 김대중 노무현 재임기간 어느 정도 실제적으로 진전 향상시킨 민주주의 등을 순식간에 몇십년 후퇴시켜버린 세력들을 보았다. 그리고 반칙, 불공정, 독단 등을 저지른 그들을 보았다.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와 활동은 법을 통해서 법을 이용해서 합법적(?)으로 법을 무력화 시키고 그들만 특권세력으로 뭉쳐 그들만을 위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를 하고 그들만을 위하는 일을 국민을 위하는 일이라하고, 그들만을 위하는 일을 하면서 국익을 위한다고 하고, 그들만을 위한 국가를 국가라고 부르면서 나머지는 빨갱이, 종북, 좌빨 등으로 몰아 세우는 세력들 간에 흐르는 피의 동맥을 끊어놓는 일이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은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못이루고 떠나신 바로 그 일을 하려는 것이다. 백성들 억울하지 않게. 김구선생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다. 좋아할 것이다.
2019.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