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바꾸려는 조국

세상을 바꾸려는 조국,
   -  조광조처럼 되지 않게 우리가 힘 모아줘야

     김 민 휴

권력기관 개혁은 딱 2가지 입니다. 하나는 국회, 하나는 검찰입니다. 국회 개혁은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려져 있는 비례대표제 선거법이고, 검찰 개혁은 공수처설치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검찰을 제외한 모든 고위공직자는 검찰에 의해서 수사받고 기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때로 검찰 이외의 고위공직자, 그리고 검찰 제식구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기 및 기소하지 않기의 죄를 저질러 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홍준표가 당선 됐다면 이명박, 박근혜, 양승태를 수사하고 기소했을까요?

지금 일부 친보수 정치검찰은 음성화 되어 잠복균으로 엎드려 있습니다. 그러다가 만약 보수정권이 들어서면 못된 일부 검찰은 창궐한 매독균처럼 국가와 사회 국민을 병들게 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공수처가 설치되면 물론 만능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런 짓을 하는 검찰의 죄를 물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과 같은 제도하에서 검찰이 이명박, 박근혜, 양승태를 수사하지 않고 기소하지 않으면 그외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검찰기소독점주의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수처가 설치된 후에는 검찰이 이명박, 박근혜, 양승태를 수사하지 않고 기소하지 않으면 공수처는 담당 검사를 범죄자로 수사 및 기소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직무유기하고 불법한 것이니까요. 검사는 쇠고랑을 차게 됩니다. 또 공수처에서 직접 수사 및 기소해도 되지요.

현재 검찰은 이렇기 때문에 거의 발악을 하고, 이들의 숙주, 또는 이들과 공생해온 영혼까지 부패한 한국당 무리들과  목숨걸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때에 조국의 몇가지 잘못 때문에 그를 낙마시킨다면 다시 못올 기회를 놓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사실 그의 잘못이라는 것도 대한민국에서 가진자 그룹이 있는 제도를 따라 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부당한 일을 저지르도록 설정된 다른 가진자에 의하여 만들어진 가진자를 위한 잘못된 제도가 존재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어두운 불량세력에 부화뇌동하여 그를 낙마시킨다면 정말 우리 국민이 정신적으로 작은 정의를 탐해서 큰 정의의 손실을 보는 소탐대실하는 것이고, 몇 만원 가치의 작은 정의로움에 정신적 눈이 멀어  수억만금 가치의 큰 정의를 뿌리쳐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닥치고 조국을 법무부 정관으로 세워 힘을 합쳐 밀어주어야 합니다.    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