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 마련이라는 질문에 대한 정부의 대답에 대하여
조세문제와 부동산문제
가버린 목돈 모아 내집 샀던 시절의 추억
- 은행 대출로 내집이라 착각하는 집 사는 시대의 불행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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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아파트, 건물, 토지 등의 부동산 문제는 기본적으로 안전과 편안을 추구하는 요구와 뭔가 더 갖고자 하는 욕망이 그 터이겠지만.
부동산 문제를 실제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정도 이상으로 만들어버린 주범은 은행이다. 은행은 대출이라는 제도로 돈을 발행하여 시중에 돈이 많아지게 하여 경제를 성장시키고 경기를 부영허지만, 한 편 물가를 상승시키고,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고 소속 인간에게 초과한 꿈과 희망과 욕망을 갖게 하고 절망을 갖게 하기릂반복하며 오직 은행을 위해서 은행을 운영한다. 역시 그 뒤에는 자본이 있다.
과거에는 은행이 아마 이 환상적인 묘수 같은 시스템을 발견하지 못했거나 자본주의 경제가 이 제도를 시행하기에는 빈약했는지 모르겠다.
아무튼 옛날에는 버는 돈을 아끼고, 아끼고, 아껴, 먹도 입도 쓰기도 못하고 은행에 적금을 넣어, 또는 곗돈으로 불려 늘 현재 살고 있는 집보다 조금 더 나을 뿐인 집을 장만해 이사해 살곤 했다.
물론 그 기나 길고 지난한 여정에는 단칸방 - 방 두 개 상하방 - 2층 단독 - 볼품 없는 허술한 단독주탹 - 2층 집 등의 정거장을 필수로 거쳐야 했고, 2층 집을 장만하기에 도달하면 이제 2층은 세를 놓게 되는 반열에 들게 되었다. 물론 영원히 어느 중간 정거장에서 멈춘 경우도 허다하다.
한 편으로는 셋이 자다가 어른 몸에 깔리지는 않을까 조바심 하던 첫째에서부터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가족이 늘어가는 행복과 그로 인행 동시에 고총 받아야 하는 가난한 삶을 수행퍼럼 경험해야 하기도 했다.
하지만, 크게 보면 분수, 절약, 자족, 성공, 가족, 이웃, 성실, 노력, 미래 등등, 이런 것들을 꿈 꾸며 나름 행복하게 살기도 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모든 인간 개체는 마치 태어나면서부터 몇 억, 몇 십억 아파트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 마치 우리가 코끼리가 아닌 인간인 사실만큼 희망도, 믿음도, 상상도 아닌 사실이 돼버린 시대가 되고 말았다.
누가 당신이 5억, 10억, 20억, 50억, 100억 아파트에 살고 있음을 사실로 만들어주나. 누가 때로 진짜이고 사실인 것 같은 착각을 당신의 머리 속에 칩처럼 넣어주고 당신의 영혼을 저당잡아 가는가?
은행이다. 구체적으로 은행은 댜출이라는 시스템을 거동시켜 이 거대한 가상세계 같은 현실세계 같은 세계를 만드는 것이다. 은행이 바로 매트릭스이다. 물론 그 부모는 자본, 자본가, 자본주의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규제가 늘어나고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협동조합형 은행이 호출되어야 한다. 설립되어야 한다. 운영되어야 한다.
정부가 직접 운영해야 할 사업과 민간에 맡겨야 할 사업을 명확하게 구별하여 정부와 지자페가 운영해야 할 사업은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하고 민간이 운영할 영역은 민간에 주어 시장경제 논리에 따르도록 하며 감시를 동시에 해 시장경제가 고장나지 않게 해줘야 한다.
범위를 좁혀 구체적으로 얘시하면, 모든 아파트와 일정 규모 이하 건물과 관련된 대출은 정부와 자피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음행에서 밑고, 다른 부분은 민간 은행에 맡길 수 있겠다.
현재 왜 아파트가 문제다 되고 있는가? 단순히 나와 가족의 거처일 뿐인데도 이렇게 문제가 될까. 아니다. 그 이상, 바로 돈, 집이 돈이 되고 돈을 벌게 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는 우리의 욕망과 은행의 탐욕과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나 혹은 정팩의 부재가 있는 것이다.
우선, 정부는 단순히 욕망 차원이 아닌 불언과 공포가 돼버린 국민의 집에 대한 엎 된 의식을 다운시켜주어여 한다. 집만큼은 모든 가구가 1주택만 갖도록 하여 집이 없는 가구에게 1주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하여얖헌다.
정부가 노력하면 국민도 노력해야 한다. 온 삶을 내집 마련하는데 바쳐 귀중한 인생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지 말고 보다 자유롭고 해방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정신 훈련을 해나가야 한다.
우리 모두에게 더 좋은 인생이 선물로 주어지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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