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문제, 조세 문제와 선거
나는 이렇게 본다
- 문재인 대통령, 정부, 민주당의 서울, 부산 시장 선거 참패
.
왜? 옛날 왕조들이 군사제도와 조세제도에 사활을 걸었을까? 군사제도는 외부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한 것이고, 조세제도는 정부 재원이도 하지만 내부 백성의 삶을 안정시키고 저항(반란)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조세제도 실패는 선거를 통한 백성의 반란에 직면하였다. 이 반란은 상당 기간 꿈틀거리며 태동하다가 2021.4.7일 서울과 부산에서 봉기하여 정부군을 대파하였다.
이 반란은 아마도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2022.3.9일(대통령 선거) 남한 전역에서 총 궐기하여 정부군을 총공격할 것이다.
전광석화와 같고 적토마 같고 파죽지세로 조세제도를 대수술 하지 않으면 정부군은 괴멸할 것이다.
반란군(혁명군이 될 수도 있다)의 주력부대인 20대는 명확히 답을 가르쳐 주었다. 우리? 진보 보수 모른다. 우리는 "내 이익에 투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 시대에 맞는 조세제도를 하루 빨리 정비하여 국민을 이끌고 나가지 못하면 비참하게 몰락하고 말것이다. 이 정권의 꽃은 화무오일홍으로 낙화하고 그 피해는 오롯이 착한 백성이 입는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아래에 부족한 사람이 능력이 없어 초짜 생각일 뿐인 의견을 거칠게 나열한다. 부디 유능한 인재들이 달려들어 좋은 정책으로 완성해 시행해주기 바란다.
모든 문제 해결은 당근과 채찍을 이용해 양면적으로 추진해가면 더 효과적일 것 같다. 아래 의견의 첫째, 둘째, 셋째는 당근인 샘이고 아머지는 채찍인 샘이다.
첫째, 부동산 투기 적폐 청산을 김영삼대통령이 하나회 청산하듯 하여 부동산 투기세력읊 박멸한다.
둘째, 20억 이하의 자기가 사는 1주택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거나 최소액으로 수준으로 낮춘다.
세째, 1 자식에게 1 살집을 증여하는 데 대해 역시 세금 면제를 해준다.
네째, 나머지 2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팔지 않고는 집 망해 쪽박 찰 만큼 초 특대 세금을 부과한다.
(실제로 사는 주택 말고 2주택 이상을 소유하려는 사람에게는 위에서 면제해준 실거주 주택에 대해서도 높은 세금을 부과한다. 2주택읊 소유하여 1주택은 살고 1주택은 임대료 받아 생활하는 노년층에게 공포감이 업도록 대체정책을 세운다.)
다섯째, 어떤 사람이든지 현재 살고 있지 않는 타시도에 아파트 청약을 금지한다. 투기가 근절되어 아파트값이 오르지 않으면 프리미엄, 오른 값 없이 필요할 때 살 수 있다. 민간인이2주택 이상 갖고 있지 않으면 아파트 전세시장이 없어진다. 아파트 임대 사업은 오직 정부와 지자체만 할 수 있게 한다.
여섯째, 우선 순위 자격이 있으나 실제 돈이 없는 가엾은 사람을 이용해 대리로 분양받게 하여 일정한 사례비를 주고 집값를 올려 팽기는 투기단 세력들을 척결해야 한다.
일곱째, 1가구 1주택 구입 때만 은행대출을 해주고 2주책 이상은 대출 금지한다.(또는 초고금리로 하게 한다.)
여덟째, 생애 첫 결혼으로 인해 1주택읊구입하려 하는 청년세대에게는 운행대출 이자를 정부가 대신 내준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그 중에서도 아파트 추기로 부를 추구하려는 모든 세력을 용납하지 않아 내집 마련이 인생의 꿈인 국민을 돕고 희망을 주어야 한다
위의 어설픈 의견에 지식과 능력을 모아 다듬어 젛은 정책, 좋은 정치, 좋은 나라가 되면 좋겠다.
모과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