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을 합쳐야
급증하는 기후변화 위험에 대처할 수 있을 것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긴 하지만, 풍수해로 인한 자연재해의 위험요인은 대체로 아래와 같다. 그 위험요인은 오른쪽에서 보든 왼쪽에서 보든 누가 보든 거의 차이가 없을 게다. 물론 아래에 열거한 위험요인 외에 다른 요인들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러나 필자의 무지로 누락한 거지 좌우 진영논리와는 무관하다.
이 위험요인을 해소하는 정책도 사실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서울의 경우 대심도터널과 관련해서 좌우가 서로 다른 입장이긴 하지만, 서울에 잠재된 위험이 침수만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 문제에만 천착하여 누가 옳다 그르다 상호 비난만 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다.
대심도 빗물터널처럼 진영논리와 다툼으로 인해 국가와 대도시의 풍수해 대책조차 일관성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아니 국가적 비전을 담은 그림도 제대로 된 게 없는 것 같다. 좌우가 바뀔 때마다 치수 문제가 환경부와 국토부로 왔다갔다 하니... 오죽 하겠나 싶다.
적어도 국민의 안전문제와 관련해서는 서로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누가 봐도 위험요인은 비슷하고 사실 대책 또한 크게 차이가 있을 수 없다. 필자가 순진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적어도 수해대책이나 안전문제 갖고는 싸울 일은 아니다. (언제 어떤 재난사고가 발생할 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누구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여야가 같이 겸허한 자세로 그 동안의 국내 정책들을 선진국의 정책과 비교해 보면 좋겠다. 그러면 그게 여든 야든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처하기에 얼마나 부족한지 알 수 있을 게다. 그 부족한 부분을 서로 힘을 합쳐 하나의 그림(비전)으로 보완해서 담아냈으면 좋겠다.
여든 야든 적어도 우리에게 그런 정도의 역량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정권이 바뀌어도 공무원들이 정치권 눈치보지 않고 꾸준히 일관성있게 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
서로 상대방 탓이라고 비난만 해서는 기후변화로 급격히 높아지는 위험을 피할 수 없다. 이런 점을 인식하여 진정성 있게 여야가 힘을 합쳤으면 한다.
비가 좌우 가려서 내리나.
요컨대, 극심해지는 기후변화 문제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 여야 공동으로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선진국들은 이에 어떤 정책들을 시행하고 개선하고 있는지를 조사해서 우리도 국가적대책을 보완했으면 한다. 그리고 그 이행 과정을 정권마다 매년 소상히 국민 앞에 밝히도록 제도화 했으면 한다.
진심이다.
...................... 도시지역의 풍수해 관련 위험요소
내수 침수
- 반지하, 지하상가, 지하주차장
- 지하철, 지하차도(하천변, 계곡주변), 지하도로(하천변),
-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외수 범람
- 하천단면 축소(미준설, 각종 편익시설 설치 등)
- 제방 붕괴(파이핑 등)
- 지하철, 교량, 건축물 공사 등 제방 주변 공사장의 제방 무단 훼손
산사태/절개지/급경사지 붕락
붕괴
- 노후 건물, 노후 축대 및 옹벽
- 하천 상의 소규모 교량
- 강 및 하천 상의 바지선, 선박 결속선 파단으로 하류 시설물 추돌
- 강풍 시 야외 무대 시설
전도
- 가로수, 가로등(감전, 충돌)
- 노후 담장
- 타워크레인
- 공사장 가설물
- 도시 내 각종 가설건물
비래낙하
- 간판, 입간판 등
- 유리창
- 노후 건축물 벽면
정전 및 통신 두절
하천 내 시민 고립
가로등 등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 증가
하수도 등 맨홀뚜껑 비산 및 통행인 추락
도로침하, 붕괴 등으로 인한 지하매설물 손상(특히 도시가스)
벼락 및 우박에 의한 피해
교통사고 증가
- 도로 함몰 및 포트홀 급증
- 보행자 추락 및 감전
(관리 필요 사항)
담당자 훈련 및 교육
예산의 확보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의 내실화
피난 시설 관리
재난취약자 구호조치 방안
각종 비상대피 알림시스템 작동상태
재해정보 공개
빗물받이, 차수판 보강
하천, 하수관 준설
구호물품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