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함몰지도 공개
[단독]도로함몰 대비 지하지도, '서울시版' 제작만 9조 - 머니투데이
첨부 기사는 10년 반 전의 기사입니다. 며칠 전, 제가 올린 페북글과도 관련이 있는 기사입니다. 땅꺼짐을 막으려면 3D 지하지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당시 일부 전문가의 주장에 관해 살펴보고 기자분과 그 황당함을 얘기했던 게 기사화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땅꺼짐과 관련된 서울시 내부의 도로함몰지도(서울시는 '지반침하 안전지도' 로. 일본은 '함몰 potential map'으로 사용 중이나 명칭이 어떻든)의 공개와 관련해서 요즘 기자분들의 전화를 꽤 자주 받는 편입니다. 아마도 서울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까지 공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수 차례에 걸쳐 비슷한 내용의 글을 쓴 적이 있지만, 도로함몰지도는 한정된 장비, 인력의 투입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참고도면입니다.
지질, 지하수위, 지하매설물(하수도, 상수도, 가스관, 케이블 등)과 노후도, 지하구조물(지하철, 지하하도 등), 지하공사장, 노선의 중요도(통행량, 주요시설 접근로 등)을 표시하고, 그 도면에 땅꺼짐 사고를 표시하면 어느 도로에서 땅꺼짐이 많이 발생하는지 알 수도 있고, 또 땅꺼짐 발생 시 피해가 어느 곳이 큰 지 그 위험(risk)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도면을 활용해서 노선별 탐사·조사의 우선순위와 빈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아마도 서울시가 2024년에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작성하면서 지금은 도로별 위험등급을 5단계로 나누어 관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퇴직한 직후인 2016년 9월에 서울시가 도로함몰과 관련해 도로를 3단계로 나누어, ① 함몰이 발생 가능성이 있는 탐사등급 도로 ② 상황변화에 따라 함몰이 발생 가능성이 있는 관찰등급 도로 ③ 3년 내 함몰될 가능성이 낮은 도로 등으로 3단계 등급으로 나누어 도로함몰 예측가능성 기능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때보다 위험 등급을 더 세분화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과 시민들, 또 일부 정당에서 이 지도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가 공개를 꺼리고 있는데, 아마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부 언론에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때문이라고 보도한 바 있지만, 이미 지역별 침수지도가 공개되고 있고 부동산 등 재산 보다도 시민의 생명보호가 더 중요하다는 점에서는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다만 지도의 신뢰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한 등급 노선을 공개하면, 자칫 당해 노선 이용 시민들의 불안이 패닉상태까지 달하여 도로사용 자체를 기피하여 교통대란이 발생하거나, 위험상황의 조기 해소를 요구하는 극심한 집단민원을 촉발하는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같은 업무를 해 본 사람으로 공무원들의 입장이 공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험을 꽁꽁 숨겨놓고만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처럼 전국 곳곳에서 땅꺼짐이 빈발해 국민·시민의 불안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중앙정부든 서울시 등 지자체가 손놓고 있을 수는 없을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열심히 마련하고 있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위험(risk)을 공개하여 알리는 게 맞다는 입장이지만, 지금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도로함몰지도의 신뢰성을 직접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했던 게 다소 신중하지 못했나 하는 자성도 해봅니다.
다만, 관련대책을 마련하는 TF 등에 출입기자단도 같이 참여시켜 언론과 소통을 늘렸으면 합니다. 기자(결국 국민)에게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도 아니고, 또 정부든 지자체 든 기자든 국민에게 협조를 구해야 할 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논의 과정에 이들을 참여시키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합니다. TF에 기자, 의원(국회, 시도 등) 등을 참여시켜 그들과 양방향 소통을 하는 게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도의 공개문제를 같이 논의하는 모습을 보여야 최소한 위험을 꽁꽁 숨긴다는 인상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개의 범위와 방법에 관해서도 언론의 협조를 구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2013년도에 서울시에서 부실공사방지대책을 수립할 때, 서울시 출입기자단과 협의해서 2명의 기자를 대표로 TF에 참여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대책을 마련하면서 기자들의 시각을 반영할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었고, 내부의 어려움에 관한 이해를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현재 만들어져 있는 지도의 필요성과 그 한계(예를 들어 아직은 낮은 신뢰도?), 그리고 위험등급이 높은 노선에 관한 관리강화방안(빈도 강화, 공사장 관리 강화 등)을 같이 포함해서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한번에 다 공개하는 게 부담스러우면, 시범적으로 한 두 곳에 한정하여 공개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적어 봤습니다.
지하매설물, 지하구조물, 지하공사, 연약지반, 지하수 등이 땅밑에 혼재하는 현대도시의 경우, 땅꺼짐은 거의 숙명적인 일로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 다같이 지혜를 모아 대처해야 할 문제입니다. 정부나 지자체 만으로는 그 해결이 쉽지 않고, 언론과 의회 그리고 시민들이 다같이 협력해야 합니다. 저도 조금이라도 힘을 보내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