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깝습니다

[사설]200년 만의 물폭탄 오는데, 도시 시설은 수십년 기준이라니 - 경향신문

폭우로 인해 곳곳에서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 사설처럼 폭우로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시설기준을 높이라는 요구는 글쎄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언론이라면 시설기준을 높이라는 요구에 앞서 현실을 제대로 짚어봐야 하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동안 큰 수해를 당할 때마다 시설물 기준(방재성능목표)을 상향하는 대책을 반복해 왔는데. 그 목표를 실제 얼마나 달성한 걸까요? 지금의 지역별 실제 방재성능 수준은 어느 정도나 되는 걸까요?

예를 들어, 서울은 강남이 시간당 110mm, 다른 지역이 100mm입니다. 과연 이 목표는 언제쯤 달성되는 건가요? 지금 서울의 지역별 대응 수준은 어느 정도이고, 매년 그 방재성능이 어느 정도나 개선되고 있는 걸까요? 하천이나 우수관 내 퇴적토 준설이나 지장물 제거 등 방재시설의 계획상 방재성능을 발휘하게 제대로 관리는 하고 있는 걸까요?

이런 문제를 먼저 짚었으면 합니다.

기존의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기후로 인해 시설물 개선 등 구조적 대책의 목표 상향이 불가피하다면 올려야 하겠죠.

그렇지만, 과거에 50~60mm에 불과하던 방재성능목표를 시간당 100~110mm까지 높여 놓고는 그 달성목표연도는 없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목표연도도 없이 목표기준만 상향시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일본 도쿄의 목표가 85mm고, 현재 대응 수준은 50mm 남짓에 불과하며, 지하배수터널 등을 확충하면서도 그 85mm에 불과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30년 이상 걸린다고 몸을 낮추는 이유를 살펴 봤으면 합니다.

시설 확충은 엄청난 비용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경제 역량에 맞춰 확충하고 개선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매년 꾸준히 추진해 나가는 게 껍데기 목표만 높이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수준을 넘는 강우에 대해서는 적어도 재산의 피해는 어쩔 수 없더라도 국민의 소중한 생명은 보호하겠다는 목표를 세워 비상전파, 응급구조 등을 위한 비구조적대책을 훨씬 강화하는 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무작정 시설의 방재성능 목표만 높이는 정책은 실현이 가능하지도 않은 허울에 불과한 것 아닐까요.

생업에 바쁜 국민들이 국가(지자체) 정책의 적정성과 이행상황을 일일이 다 살피기 어렵기 때문에 의회를 통해 감시, 감독하고 언론도 이같은 기능을 해야 하는데, 언론도 이러니 안타깝기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