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와 투기의 경계선

공무원이 땅을 알아야 하는 이유 - 5편

투자와 투기의 경계선엔 무엇이 있을까?

투자와 투기가 일직선상의 양 대척점에 존재한다면, 투자의 끝에서 시작한 걸음은 어디쯤에 이르러 분명 투기의 영역에 들어서게 된다. 그 경계를 넘어설 때 우리는 과연 다른 영역이 시작되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투자와 투기를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 같다

첫째는 기대수익률, 이른바 대박 한탕을 노리는 것은 투기, 적정한 수익률을 추구하면 투자이다

둘째는 목표 실현 기간, 투기는 단기적인 반면, 투자는 장기적이다. 좀 더 보충적인 내용들이 추가될 수는 있겠지만 큰 틀에선 대략 이 정도로 수렴될 것 같다.

과연 투기와 투자는 이런 기준으로 명확히 구분될 수 있을까?

선뜻 고개가 끄덕여지는 분이 별로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경험적으로 투자와 투기의 사이에 존재한다는 그 기준점이 줄다리기의 중앙선처럼 힘에 의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기 때문이다. 이익을 얻은 쪽은 언제나 기준점을 투자 쪽으로 끌어오려고 노력했고, 그 이익을 시샘하거나 비판하는 쪽은 언제나 투기 쪽으로 기준점을 당겨왔다.

그런 점에서 애초에 투기와 투자의 명확한 구분이란 있을 수 없고, 오히려 서로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더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촌이 땅만 사도 배가 아프다

특히 '사촌이 땅만 사도 배가 아프다'는 말이 공공연한 이 토지 영역에서는 더욱더 투자가 설 자리가 없다.

투자는 언제나 투기로 오해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공무원이 땅을 사서 이익을 얻었다면 말해 무엇하랴.

땅을 알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투자와 투기의 경계」란 포스팅을 따로 넣은 것은 바로 이러한 오해로부터 모든 공무원들이 멀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이다.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끈도 고쳐 매지 마라'는 말이 있듯이 토지 관련 정책을 다루거나 각종 개발사업과 투자사업을 유치하고, 기획하고, 실행하는 부서라면 절대 토지거래를 해서는 안된다. 아무리 좋은 대의명분도 자신이 그러한 오해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면 그 전체의 선의가 얼룩질 수밖에 없다.

땅을 안다는 것은 어쩌면 너도나도의 투기로부터, 그런 투기들이 마냥 부럽기도 한, 그러면서 나만 뒤처지는 듯한 자조와 자괴로부터 자신을 다잡는 일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런 고민과 성찰을 통해서 정립된 올바른 가치관이야말로 그런 투기가 판치는 세상에서 어렵게 시도되는 「진짜 투자」를 발견하고, 일이 성사될 수 있게 안내를 이끌 수 있는 따뜻한 손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공무원은 더욱 매진하고 공부해야 한다.

힘들다고 고개를 돌리는 순간, 땅은 탐욕에 물든 사람들의 전유물이 되고, 그것은 영원히 대물림될 것이다.

투기를 투자인 척 들고 오는 사람을 누군가는 Stop(정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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