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확성기>

논술10

북한은 기회의 땅이다. 경제적으로 잠재력과 성장가능성이 크다. 역사와 문화에 있어 한민족의 얼을 보전하고 있다. 지리적으로 대한민국과 세계의 미래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곳에 자리하고 있다. 다만 현재 가난하고 자립할 수 있는 조건이 조성되어 있지 못하다.

문제는 정치와 군사정책이다. 폭압적 전체주의를 근간으로 한 변색된 계획경제 체제와 이를 지탱하기 위한 군사 일변도 정책은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고립을 낳았다. 세계의 분쟁지역에 무기를 팔고 자산시장을 교란하며 궁핍한 내수경제와 접경지 무역 등으로 연명하는 마피아가 북한이다. 이에 민간단체 등이 대북전단으로 북한을 자극하는 행동은 비효율적이고 효과적이지 못하며, 정권 차원의 위기로 번질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다. 이로 인해 벌어진 북한의 오물풍선 테러에 대해 더 크게 반향 하는 것은 옳지 않은 행동이다.

원인은 자유주의 진영과 대립했던 중국, 러시아 등 구 냉전 국가들의 지원과 신냉전에 기생하여 인권을 탄압하는 북한의 독재정권이 생존할 수 있는 구조다. 한반도를 둘러싼 이권을 두고 벌어지는 국제정치의 장은 북중러, 한미일 역학을 중심으로 미중 패권전쟁을 새 시나리오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사건으로 벌어지고 있다. 이에 더하여 통일국가 수복을 목적으로 분단 현실을 극복할 수 있게 적극 군사긴장구도와 대립외교구도를 완화하고 한반도 평화를 이룩하지 못하는 데 우리나라 정부의 무능이 감지된다.

해결의 방법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제사회로 북한을 끌어들이는 것이며 해결의 결과는 북한인민들의 해방이어야 한다. 공포의 균형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 국제법을 어기고 지속해서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를 생산하는 북한 정권의 어리석은 행동이 지속 불가능 하다는 원칙 하에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를 설득해야 한다. 쓰이기에 따라 북한은 패권전쟁의 무대가 아니라 국제평화의 상징이 될 수 있다. 북한이 신냉전의 균형추가 되어 갈등을 중재하고 확전을 예방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것이다.

군사적 방법을 통한 흡수통일과 경제적 지원을 통한 햇볕정책의 기조는 모두 실현되기 어렵다. 급진적 통일은 심각한 사회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다. 오물풍선 사태이후 한반도가 무기 대결의 장으로 빠지지 않고 상호협력으로 국면을 전환할 수 있는 외교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