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외교전략>

논술2

6.25는 대외적으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체제갈등과, 강대국 패권경쟁 사이에서 일어났다. 대내적으로는, 정치 세력간 갈등이 심화되어 대외의 요소를 통제할 단일 정부가 수립되지 못한 데서 일어났다. 주체적으로 외교를 해 나갈 수 없다면, 비극은 되풀이 될 수도 있다.

전후 70년 동북아의 ‘한미일 대 북중러’ 외교 지형도를 지켰다. 625, 냉전이후로 이어진 미국과의 동맹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공유하는 일본과의 3자외교를 통해 한국을 지킬 것이다. 한미, 미일 양자동맹을 한미일 삼자동맹으로 확장해 인도태평양의 평화를 수호할 안보협력틀을 구성했다. 나아가서 국민경제와 미래기술 협력기조를 확대하였다. 3자 담화, 훈련을 정례화, 북한의 군사, 사이버 위협을 대응, 제거하며, 중국의 대만침공을 막고, 아세안 평화를 유지한다는 구상이다. 미국의 힘에 기대 동북아 평화를 유지하려는 전통적인 계획의 강화다.

그러나 미, 중 사이에서 분단체제의 해소, 일제과거사 문제해결에 대한 균형감각을 포기하고 신냉전에 뛰어든 회의였다고 평가한다. 소련의 붕괴와 중국의 부상 사이에서 탈냉전 시대가 유지됐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의 패권을 위협 할 만큼 성장했다. 우리는 대중수출에서 경제적 이익을 많이 획득했는데, 이를 포기하게 될 수도 있다. 양자 사이의 제 3자는 중재 역할을 맡을 수도, 갈등 속에 어부지리를 취할 수도, 갈등을 야기해 지배적 우위를 점할 수도 있다. 일본은 남북, 미중 갈등 속에서 재무장 할 지도 모른다. 강대국들과 북한이 각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사이, 한반도 분단체제의 해소를 통한 국익의 증대라는 목표는 멀어진다.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대만의 병합 위험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힘에 의한 평화라는 구호에 이끌려서는 전쟁 위협을 확대할 수도 있다. 군비경쟁은 국제 분쟁을 해결하거나, 국제 평화를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되기어렵다. 주권국가로서 주체적 역량을 발휘해 ‘한미일 대 북중러’ 사이에서 군사적 긴장을 놓치지 않는 것은 중요하지만, 냉전시대보다 유연하고, 미래지향적인 위치를 점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첨단기술과 달러패권을 앞세운 미국과 13억 시장을 내세운 중국 그리고 러시아, 일본의 경쟁은 앞으로도 치열해질 것이다. 중요한 것은 평화의 적극적 쟁취다.

19세기는 영국이 20세기는 미국이 세계를 주도했다고 한다. 21세기에 중국이 경제규모에 있어서 미국을 앞지를지는 모르나, 미국이 주도하는 달러동맹이 세계를 여전히 이끄리라 예상한다. 전쟁을 위한 무기가 아니라 평화를 위한 동맹에 투신하면 생존과 번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