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의 필요성>

논술3

시장은 인류가 발명한 훌륭한 제도이지만, 완벽하고 전능한 기구가 아니다. 그래서 정부는 시장경제에 개입하여 시장실패를 보완한다. 모든 방송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광고료와 후원금으로만 운영되게 내버려 둔다면, 국가의 정보유통 기능과 국민의 알권리는 온전히 보장받지 못할 것이다.

상업방송과 달리 공영방송은 수신료로 운영된다. 국영방송이나, 민영화 방송과는 달리, 정부나 광고주, 사주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목표이다. 만약 공영방송이 없다면, 공론의 장이나 사회안전망은 약화된다. 예를 들어, KBS나 MBC는 방송의 공적 역할을 수행하여, 공론의 장을 형성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해왔다. 또 EBS는 누구나 차별 받지 않고 교육받을 수 있게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왔는데 그 역할들이 붕괴될 수 있다. 이기적 주체들의 편파적인 방송만 난무하게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준거방송, 비교가능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공공재로써 제 역할을 해온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선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혁신성을 잃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다. 첫째로, 특히 정권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지배구조로부터 비롯되는 인사, 인사로부터 비롯되는 프로그램 기획방향의 설정에 의해서 공정성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둘째로, 최근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추지 못하고, 혁신 경쟁력을 잃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유튜브 등으로 대표되는 뉴미디어 플랫폼에서 공영방송은 선전하지 못하고 있다. 기존의 텔레비전 시스템에 안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 KBS 수신료 분리징수는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라는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고 공영방송의 본질을 회복하려면 무엇보다도, 공영방송은 지배구조, 프로그램 내용에서 공익성, 공영성을 회복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러려면 방송이 정치권력과 자본권력 등 외부 압력에서 더 자유로워져야 한다. 민영자본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는 수신료를 높이거나 세금을 지원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사회에 작용하는 정권의 입김을 제거해 정치권력의 손아귀를 벗어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중립성과 불편부당성을 확보하고, 재난방송과 같은 공영방송만이 할 수 있는 본연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실패의 영역 바깥에서 공영방송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공영방송은 정부로부터 또한 독립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민영화 바람에 휩쓸려 우리사회에 모두를 위해서 필요한 공영방송을 과도하게 축소하거나 없애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