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논술12

인류가 팽창할 수 있는 지구의 공간은 좁아지고 있다. 단순히 경제규모가 크거나 인구가 많다는 사실이 중요하지는 않다. 하지만 공동체로써 존립하려면 국가와 지속가능한 인구의 재생산이 필요하다. 누구를 탓할 때가 아니다.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근로조건의 향상을 꾀하고 보금자리 정책을 강화한 면은 좋게 평가할 만하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면서 출산을 할 여력이 줄었다. 문화지체 현상으로 남성의 노동시간을 줄이지 못하는 근로환경에서 전통의 가족구조가 붕괴했다. 성 역할이 평등한 가정을 회복할 수 있게 장시간 노동과 경력단절을 극복하려는 방향성은 옳다. 예전보다 늘어난 소득수준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주거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대출상품 도입 등의 지원책도 합리적인 저출생 대처 방안이다.

그러나 정신문명 차원에서의 대비 수립이 없었다는 대목이 아쉽다. 피임기술의 발달 등을 비추어 볼 때 지금의 저출생은 선택에 따른 것이다. 문화지체와 성차별로 인한 기존 국민들의 출산 사회환경 복구 대책이 없다. 둘째로 한국 국민은 국제문화에 대해 다소 닫힌 태도를 유지했다. 세계의 사상, 종교, 취향 등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들이 이주해 가정을 꾸리기 좋은 다문화 사회를 만들지 못했다. 이에 더해 성소수자 부부나 불임 부부 등을 위한 입양 체계가 정착되지 못한 측면도 있다.

우선 외국인 직접 투자, 민간 투자를 활성화 해 비수도권 지역의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 정부의 과감한 도시개발도 가능하다. 그래서 먼저 기존 국민들의 출산 환경을 복구해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다양한 가정을 받아들이기 위한 제도를 만드는 등 사회의 변화를 꾀해야 한다. 파격적이고 새로운 변화 없이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 대안을 수립하는 데 물질적인 개선도 중요하지만 정신문명의 진보가 저출산 문제에 있어서 더욱 중요하다는 원칙 하에 접근해야 한다.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은 일반적이다. 세계인구도 팽창기를 지나 특수한 개발국가들을 제외하고 축소되는 추세 하에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인구구조는 특별한 형태로 접어들고 있다. 문제는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