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장론>

논술13

한국의 핵무장론은 오랫동안 논란이 된 주제였다. 한미동맹을 강화하려는 입장과 자주국방을 실현하자는 입장 국제평화를 중시하는 입장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었다.

최근 한국은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가장 큰 내부의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로 병역자원이 부족해진 데 따른 군사력 약화와 저성장 시대의 군비 축소다. 이른바 안보위협에 취약한 상태로 나아가고 있다. 외부의 가장 큰 위협 요인인 북한은 핵무기를 고도화 했다. 과거 공산권과의 대결의 산물이었던 한국전쟁은 강대국들의 헤게모니 다툼에서 비롯됐다. 러시아는 중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면서 나토와 유럽연합에 가입하려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의 헤게모니 다툼이 한국전쟁 시기처럼 강해진 것이다. 이 상황에서 일본은 재무장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 앞서 언급한 상황은 일본의 무장 명분을 더 강화할 것이다. 세계적으로 고립주의가 더욱 확산될 경우 한국은 홀로 쇠락한다. 이와 같은 시나리오 하에 나온 의견이다.

국제사회의 승인을 뜻하는 미국 등 해외 인사들이 이야기하는 한국의 핵무장론은 한국이 처한 상황과 강대국의 고립주의가 결합 돼 나온 주장이다. 국제사회의 승인이 국내 핵무장론이 지나가야 할 관문이다. 따라서 핵무장론자들에게 이 같은 언급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며 외교를 통해 합법적으로 핵을 개발할 수 있다는 주장에 힘을 보탠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을 경우 핵무장의 원료를 구할 수도 없고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이 가해지며 자칫하면 불량국가로 전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을 불식시킨다.

한국은 핵 확산 방지 조약, 한반도 비핵화 체계와 타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핵전력확보를 시도해야 한다. 이를테면 국제 사회의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해 협상을 통해 전략핵 개발에서 전술핵 개발로 무기의 규모를 줄일 수 있다. 또는 주한미군과 공조를 확대해 인근의 핵보유 국가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군사력을 증강하는 것 또한 선택지다. 오커스 등 동맹의 범위를 넓혀 제2의 한국전쟁 혹은 강대국의 침략을 예방하는 방법도 있다.

한국은 내외부적으로 위기 상황에 빠지고 있으며 이 위험이 전쟁으로 드러나는 순간 생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핵무장론은 과거의 병영국가를 재현하자는 하는 주장이 아니다. 병영국가를 넘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킬 평화의 방안으로써 핵무장론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