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논술11

일제는 실패했다. 군국주의는 바람직한 정치체제일 수 없다는 선례를 남겼다. 일제의 식민지였던 우리나라는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원한을 남겼다. 분단현실에서 친일과 반일 사이 세월을 보내며 갈등했다. 이제는 극일의 태도로 달라져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일본의 침탈을 막아야 한다. 일본은 강대국으로써 국제법상 지위를 남용해 우리나라의 영토를 탈취하려는 무리한 시도를 하고 있다. 현재 진행형인 이권 분쟁에 있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다. 일본이 식민지에 행한 만행에 합당한 역사적 심판이 내려지지 않아 현재 일본의 대 한국 권리침해가 심해지고 한일 간 권리분쟁이 불리해지는 구도다. 이를테면 위안부와 강제징용 배상을 받아내 일제의 치부를 드러낼 때 근대의 불합리한 멸망을 규명하고 해방 이후 대한민국 헌정사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이다.

원인은 미국 중심의 헤게모니를 변화하려는 일본의 역학이다. 냉전과 신냉전의 대결구도에서 일본 또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미국은 국제질서의 중심이자 세계 각국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조정되는 외교의 장이다. 일본은 아태지역의 거점국가로 자리를 지키고 미국의 혈맹 지위를 공고히 하고자 부단히 애쓰고 있다. 이를 통해 재무장을 가속화해 전쟁수행가능 정상국가로써 자신의 입지를 회복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를 둘러싼 핵위협과 전쟁위협은 날로 더 심각해지게 된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입장에 서는 것이 옳다는 견해 아래 일본과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한국정부는 과거사 사죄에 있어 더 강력하고 일관성 있는 주장을 펼쳐야 한다. 정부차원에서 영토침탈에 대한 경제적 대응을 할 수도 있다. 과거협약을 바꿀 수는 없지만 올바른 협정을 새로 세울 수 있다. 국민의 뜻에 따라 재협상할 수 있다. 미국을 포함한 자유민주주의 세계의 질서 안에서 일본에게 주도권을 내어주어서는 안된다. 주한미군의 주둔과 북한의 비핵화와 일본의 비무장이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면 한국도 핵무장을 준비해야 한다.

극일은 국기를 바로잡고 국사의 콤플렉스를 치료하는 길이다. 일본은 자신들의 국익을 위해 한반도의 위기를 바로잡을 권한도 명분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한국 정부는 일본에 대해서 낭만주의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