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논술22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검토는 한미동맹의 미래를 시험하는 사건인 동시에 동북아 안보 질서를 흔드는 사안이다. 한국정부는 이 사안을 단순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기보다, 국익 중심의 전략적 외교로 대응해야 한다.

주한미군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국군과 연합하는 미군은 단순한 전쟁수행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넘어 한국 안보외교 구조 전체를 떠받치는 기반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그리고 중러의 위협은 현재진행형이며 주한미군은 이를 억지한다. 특히 정보정찰, 전시 지휘 체계, 연합작전 등 다층적 기능을 갖춘 주한미군은 한미연합 방위력의 핵심이다. 주한미군은 동북아 전역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거점이자, 일본과 대만 등 주변국과의 안보 연결망 중심에 있다. 한국은 이러한 구조를 근거로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능동적 입장을 견지해야 하며 감축 리스크를 미국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 입장에서도 주한미군이 필요하며, 재배치는 중차대한 문제다.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꾸리고 있으며 주한미군은 핵심 기지다. 감축은 단순한 비용 절감 이상의 국익 손실로 이어질 것이다.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유지와 동맹국 방어 체계 유지를 포기할 수 없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이 주한미군을 필요로 하는 이유를 명확히 짚고 협상의 판을 사대주의적 요구수용이 아닌 상호이익의 관점으로 전환시켜 협상에 성공해야 한다. 트럼프식 거래 논리를 넘어서는 외교적 설득이 관건이다.

결국 협상을 통해 국익을 위한 주한미군 도리어 증강하는 것이 외교 목표방향이 되어야 한다. 현대 안보는 군사력과 외교력의 조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전술핵 등을 포함한 주한미군 전략자산 확대, 사이버 안보 협력, 연합훈련 고도화 등을 통해 질적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진영 동맹 네트워크에서 거점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길이다. 이를 위해 한국은 외교 역량을 집중하고 국내적으로도 초당적 협력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외교안보전략에 있어 미국의 특정 대통령 의견에 휘둘려서는 안된다. 동시에 근본적 군사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다자외교와 자주국방의 큰 방향에서는 동의한다. 하지만 이는 강대국 사이에서 강력한 힘을 담보할 때 가능할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능동적 외교 역량이 빛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