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일본정책>

논술23

한일 양국은 경제, 안보협력을 통해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고 통상적 경쟁을 넘어 협력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펼 수 있다. 이는 중국, 러시아, 북한 등의 군사적, 경제적 위협 속에서 양국이 살아남을 길이다.

한일 경제협력은 계속되야 하며 무역규모를 키워야 한다. 나아가서 공동경제권역을 만든 미래까지 상상해볼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은 공동통화를 발행하는 등 아시아의 EU를 주도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닮은 경제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부분에서 경쟁하게 됐다. 하지만 두 국가 모두 중국의 경제 성장 앞에서 침몰위기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이다. 불필요한 가격, 중복된 상품 경쟁을 멈추고 무역규모를 키우기위한 공급망 통합을 강화하며 산업 전분야에 걸쳐서 협력한다면 양국의 멈춘 혁신 DNA를 되살린 미래는 가능하다. 이는 중국의 추격을 극복하고 나아가서 미국, 유럽 등과 경쟁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해결해야 하는 과거사 문제해결은 대일본정책에 1순위로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과거사문제는 한일관계의 줄다리기 문제로 우리나라는 역사전쟁에서 이겨야 한다. 36년의 일제강점기는 명백한 불법조약을 바탕으로 일어난 강제침탈이었으며 수많은 피해와 피해자를 낳았고 현재까지 유무형적 가해로 이어지고 있다.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국가적 배상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위로가 이뤄진다면 혐한, 혐일의 국민감정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일본 극우세력이 반복적으로 일본제국의 침탈역사를 미화하는 행위를 멈추도록 설득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역사, 정치적 공동이해를 바탕으로 동북아 평화시대를 여는 정책을 펴야 한다. 대한민국은 중국의 대만 정복야욕,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북한과의 체제대결이라는 신냉전 역학관계에 놓인 당사자다. 한국은 한미동맹과 국방력 강화를 바탕으로 동북아 패권전쟁에서 견뎌왔지만 심화하는 미중러갈등에서 일본과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 떨어지는 단계에 놓였다. 일본 역시 상대적으로 약화하는 국방력과 국제입지 위에서 고민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트럼프발 미군재배치 시도, 국군의 축소위기 가운데서 길을 찾아야 한다. 동북아 평화시대를 여는 정책적 열쇠는 한일 외교안보협력에 달려있다.

양국은 과거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함께 미래를 창조할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연결할 때 새로운 번영 모델이 탄생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일본을 갈등의 역사를 넘어 협력의 역사를 쓰는 동반자로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