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적 두 국가>

논술25

북한의 핵은 상존하는 위협이다. 북한은 핵을 체제 보장과 협상력 확보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남북 대화는 단절된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통일을 논의하려면 냉정한 현실 인식과 장기적 관점이 필요하다.

통일은 단기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 현재 남북한은 정치적 체제와 경제적 수준, 사회문화적 환경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체제 붕괴를 막기 위해 통일 논의 자체를 거부하며 남한 내부에서도 통일 비용과 사회 혼란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특히 무리한 통일 추진은 남북 모두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지금은 통일을 서두르기보다 상호 체제를 인정하면서 점진적으로 경제 협력과 문화 교류 등을 통해 신뢰를 쌓아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언젠가 통일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흡수통일론도 제기될 수 있겠으나 무력도발에 과민반응하는 북침전쟁론은 옳지 않다. 북한의 군사 도발에 대해 매번 강경 대응으로 맞서면 오히려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고 북한은 이를 체제 결속의 구실로 삼는다. 흡수통일론은 북한 붕괴라는 불확실한 전제를 바탕으로 하며 현실적으로 북한정권이 붕괴한다고 하더라도 흡수통일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의 저항과 국제사회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군사적 억제력을 유지하되 무력 충돌을 피하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 비정치적 문화 교류 등 작은 협력을 통해 외교 회복의 물꼬를 트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전쟁 위험을 줄이고 평화적 관계를 유지하는 현실적 방안이다.

나아가 우리는 점진적으로 평화적 두 국가로 공생하는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적대적 공존 상태이지만 이를 평화적 상태로 바꾼다면 남북이 장기적으로 통일을 향한 협력 관계를 만들 수 있다. 비정치적 분야에서부터 시작해 경제와 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교류를 확대하고 작은 성과들을 축적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쌓이면 남북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다. 평화적 공존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언젠가 연방제와 같은 통일 논의도 자연스럽게 재개될 수 있다.

통일은 새벽처럼 찾아오지 않는다. 끊임없는 외교와 설득의 과정을 통해 이뤄질 것이다. 닫힌 북한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나서 긴 안목으로 평화와 협력의 토대를 쌓아야 한다. 한반도 평화는 우리나라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한 디딤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