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보수주의의 미래>

칼럼

대한민국은 보수주의로 지어진 집이다. 언제나 보수주의는 케인즈주의와 같은 진보주의의 보완을 통해 더 강력한 테제로 자리 잡는다. 그러나 지금의 보수주의에 튼튼한 외교안보 실현, 공정한 규칙 설정, 사유재산과 기업 활동 독려, 공동체 가치의 보전과 같은 정신은 멀어졌다. 시대는 바야흐로 물질주의와 보신주의로 가득하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다. 그러나 사랑을 거래하는 가정은 투기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기계가 됐다. 생산성 없는 집값을 올리기 위해 미덕으로써의 소비조차 보류한다. 부모들은 사랑의 결실로서 아이를 낳으려 하지 않고 빚 갚기 바쁘다. 인간으로서 더 가치 있는 삶을 위한 싸움을 멈추고 서로 비교하며 니편 내편 나눠 헐뜯고 악다구니를 쓴다. 그 사이 구조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거나 차별받는 사람들은 손쉽게 지능화된 가난과 사고, 범죄의 먹잇감이 된다.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사회에서 사람들은 건강과 행복을 잃어가고 있다.

이윤추구를 동기로 움직이는 기업은 실업과 인플레이션을 구원하지 못한다. 기업은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근로자가 의욕을 가지고 나날이 성장하고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회의 사다리를 만들어 줘야 한다. 완전경쟁시장을 이상으로 향하는 생산 및 유통 시장 매커니즘의 핵심으로서 기업은 물가를 떨어뜨리면서도 재
투자 이윤을 확보해 혁신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의 우리 기업은 신성장동력을 마련하긴 커녕 현행 기술발전의 설비투자가 얼어붙었을 뿐만 아니라 상도덕이 무너져 경제는 장기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접어든 지 오래다.

정의를 구현해야 할 정부는 실종됐고 불공정한 광장의 시민들은 서로를 믿지 못해 구성의 오류에 빠졌다. 법은 강자의 이익이라는 슬로건에 잠식당하고 있는 민주주의는 어둡고 비루한 길에 서 있다. 언제나 독재로 귀결되는 사회주의, 중국식 마오주의에 접근하고 있는 우리 체제는 삼권분립을 잃고 입법부는 떼법으로 행정부는 포퓰리즘으로 사법부는 온정주의로, 법치가 아닌 인치의 지배장으로 전락했다. 아무도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다. 못된 사람들이 죄를 범해도 내 식구라면 감싼다. 착한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아도 내 식구가 아니라면 악당이 된다.

한국 보수주의는 위기다. 가정의 목적전도, 기업의 기능상실, 정부와 광장의 우둔함 가운데 세계무대에 경주마로 살찐 돼지를 내는 형국에 이르렀다. 나는 내일을 꿈꾸며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낸 선량한 보수주의자들에게서 희망을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