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과 정치권력>

논술4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언론은 정권을 찬양하고 국민을 선동하는 프로파간다 기구로써 사용된 적도 있고, 언론이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 정권에 저항하는데 몸바친 적 있었다. 언론과 정치권력은 서로를 이용하고 갈등하며 때로는 우호적이고 때로는 적대하는 관계를 유지해왔다. 언론과 정치권력은 공생관계다.

언론은 자유롭게 정치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언론은 국민의 정치권력이 부패하지 않고 국정을 올바르게 운영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으며, 이를 보장해야 한다. 감시가 없을 때 정치권력은 부패하고, 비판이 없을 때 정치권력은 독단적으로 국가를 지배한다. 또 언론은 여론 형성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통 창구로서의 언론이 없다면, 민중, 시민의 참여가 이루어진 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어려워진다. 그러므로 역사적으로 오랜 규제 패러다임이었던 ‘사전검열’에서 벗어나 언론, 표현의 자유가 실현될 때 민주정치권력은 투명하고 건강하게 운영될 수 있다.

언론 출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 허용될 경우 때로 부작용이 발생한다. 사생활 침해, 초상권 및 성명권 침해 등 인격권 침해가 일어나고 재산권 침해가 일어날 수 있으며, 명예훼손은 가장 빈번히 일어난다. 현대 사회에 이르러 모바일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언론보도의 영향력은 강해졌다. 잘못된 보도는, 정부와 정부인사의 권리를 삽시간에 침해하고 무너뜨릴 수 있다. 악의적 의도를 가진 가짜뉴스는 정당한 권력행사를 방해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선거에 임박해 불법적으로 취재한 오보가 일으켜 정권이 입은 부당한 피해를 생각해볼 수 있다.

부작용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는 비대해진 제 4의 권력, 언론의 권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정치권력이 언론의 자유를 장려하는 방향이 민주주의가 성숙하고 발전하는 길이다. 언론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정권 차원의 개입은, 국민의 눈과 귀에 좋은 정보가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언론 보도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는 부분적이고 최소화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의 각 기능은 톱니바퀴처럼 서로를 움직인다. 특정 기관이 제 역할을 못할 때 다른 기관은 적절한 견제와 보완을 해줄 수 있어야 한다. 언론은 국민에게 정권의 실상을 알리고, 정권을 채찍질하며, 정치권력이 이에 상응하는 올바른 국정을 펼쳐 나가는 관계가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