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문제점>

논술5

한국 경제가 성장이 부진한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투기다. 부동산 투기는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늘리고, 기업 생산의 원가를 상승시킨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자산, 자본시장을 정상화하지 못하면 중진국 함정에서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부동산 투기 문제를 해결하려면 실수요자 위주의 민간 공급 정책이 최우선이다. 시장경제의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토지나 주택, 상가 등 부동산 상품이 필요한 실수요자에게 적정가에 공급될 수 있도록 시장의 규칙으로서 제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재건축재개발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제가 있다. 시행, 건설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는 제도나,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를 한정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 국가의 부동산 개발정책에서 이득을 얻으려는 정치사회적 문제세력을 강력히 처벌하는 것도 하나의 정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다. 자칫 잘못하면, 반시장경제 정책이 될 수도 있다. 투자와 투기는 법률로서, 혹은 경제학적으로 규정되기 이전에는 마음의 상태로서 구별할 수 밖에 없다. 단기적으로 시세차익을 노리는 행위인지, 장기적으로 유용한 생산을 의도한 행위인지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규제란 잘못하면 도덕 맥락을 앞세운 강제가 된다. 이외에도,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줘서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다. 부작용의 결과는 예측 범위 바깥의 비정상적인 거래량과 가격으로 나타난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일이 일어난다.

투기적 수요가 부동산 시장에서 빠져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증권시장을 활성화 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금융시장은 한계까지 그 대부여력을 확장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투기되는 돈들이 어차피 늘어날 통화라고 한다면, 부동산 시장이 아닌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 외환시장 등에 자금이 선순환 되도록 유인을 부여하는 것이다. 선물이나 파생상품 시장을 만들어내는 방안, 벤처 기업 창업을 독려해 기업가 정신을 살리는 길, 외국인 투자와, 외국 투자가 손쉬워지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방법들이다.

한국경제는 과거의 무분별한 개발이나 무한 확장으로부터 벗어나, ESG, CSR 경제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동시에 국가에서 경제성장을 통제하는 정책을 펴기 어려운 시대다.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 인식의 변화를 근거로 민간이 한국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찾아 나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