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론>

논술6

87년 9차 개헌 이후 35년이 넘는 기간동안 세상이 변했다. 많은 것이 사라지고 많은 것이 생겨났다. 우리나라가 새로이 당면한 문제가 있으며 생활 규범들이 변화했고 영위하는 문화양식이 달라졌다. 대응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개헌은 필요하다. 필요한 이유로 우선 시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 문제가 있다. 건국 이래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했지만 자연환경을 희생했고 계층간 격차를 극복하지 못했으며 성차에서 비롯된 갈등은 증폭됐다. 둘째로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의 배분문제가 있다.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 헌재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막강한 행정부의 권력행사는 다원화되고 민주화된 우리사회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곤 했다.

새 헌법은 앞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이 이를 누릴 권리를 천명하여야 한다. 헌법은 사회의 통합을 위해 계층 이동성과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여 경제적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의 자아가 사회적 규범 속에서 온전히 발현될 수 있도록 성차를 인정하고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선출된 권력배분의 문제에 있어서는 입법부의 권한과 지방자치를 강화해 지역이 스스로 성장하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민주주의의 실현에 있어 사표의 발생을 예방하고 국민의 뜻을 온전히 반영할 수 있는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하고 비례대표제를 확대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소수의 정치인들과 법률 전문가들에 의해서 헌법개정안이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도록 잘못 개정될 수 있다. 개헌의 방식과 절차에 있어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타협을 거쳐야 한다. 먼저 정치참여자는 직접 개헌안을 제안할 수 있고 다른 개헌안에 반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다. 이후 정보의 투명한 유통을 통해서 국민이 개헌안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여야 한다. 국회의 심의와 국민투표 과정을 거친다면 민주주의 정신에 입각한 개헌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출 수 있다.

근현대의 압축적인 성립과 발전과정을 거친 역사 깊은 한국의 특성을 고려할 때 개헌은 본질적인 전통을 보전하되 현대의 세련된 관습을 반영한 방향으로 개정되는 편이 옳다. 국제사회를 주도할 선진국 한국의 개헌은 국민의 미래를 결정할 초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