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60만원 받는다더니…”
사진=연합뉴스2년 만에 다시 시작된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동시에 노린 이번 정책이 실제 효과로 이어질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시 월 최대 60만원 지급”
고용노동부는 최근 69억원 규모의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을 1년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기본 지원금은 40만원이며, 전환 후 월 평균 임금을 20만원 이상 인상하면 추가로 2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비정규직-정규직 임금 격차 확대
이 사업은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2025년 8월 기준 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389만 6000원, 비정규직은 208만 8000원으로 180만 8000원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는 통계 작성 이후 22년 만에 최대치이며, 3년 연속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 대비 66.4% 수준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아지면서 비정규직 임금의 정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조적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
중소기업은 구조적인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이라는 이중고에 대해 오랫동안 어려움을 호소해 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56.8%)이 경영 환경을 “어려웠다”고 평가했으며, 가장 큰 리스크 요인으로 ‘인력난 및 노동 환경 변화’가 꼽혔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4.7%)와 화학(3.6%) 등 신산업 분야에서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반면, 중소제조업 생산직 근로자의 평균 일급은 전년 대비 3.6% 상승해 인건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단기 인센티브 그칠 가능성 높아”
노동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정규직 전환 지원금이 단기적인 인센티브로 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 69억원은 1인당 최대 720만원 기준 약 960명 정도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 856만 8000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전체를 고려하면 한계가 큽니다.
사진=연합뉴스또한,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만 지원 대상이기 때문에 이들 기업이 근로자들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에도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률 현실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강화,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해당 사업은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어 빠른 신청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