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은 있는데 돈이 없어요”…6070의 한숨
사진=뉴스110명 중 4명이 최저 생활비에도 못 미치는 돈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부동산을 갖고 있어도 노년의 삶은 풍족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여전히 OECD 최고 수준을 기록 중입니다.
“집은 있지만 쓸 돈이 없다”
2024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35.9%입니다.
전년 대비 2.3%포인트 감소했지만,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습니다.
사진=연합뉴스전체 인구 빈곤율(14.9%)의 두 배 이상입니다.
한 사례로는 서울에 사는 60대 이모씨가 있습니다.
그는 10억 원대 아파트를 소유했지만, 매달 50만 원의 국민연금으로 생활합니다.
건강보험료, 재산세, 관리비를 제하고 나면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는 한국 노인층 대부분이 처한 현실입니다.
사진=연합뉴스수치는 자산 있지만 현금은 부족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순자산은 약 4억5364만원입니다.
이는 40대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연소득은 평균의 60% 수준에 불과합니다.
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노후 대비가 안 된 또 다른 이유는 국민연금의 짧은 가입 이력입니다.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돼 1998년 전 국민으로 확대됐지만, 현재 고령층은 수혜가 적습니다.
사진=연합뉴스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 고령층의 공적이전소득 의존율은 25.9%로, 평균인 57.1%를 크게 밑돕니다.
“자식 먼저” 하다 보니 빈손 남아
많은 부모 세대는 자녀의 결혼, 주택 마련, 손주 양육을 지원하느라 자신들의 노후 자금마저 사용하고 있습니다.
취업난과 고물가 시대에 고전하는 자녀에게 등을 돌리지 못한 결과입니다.
본인들의 노후에는 통장 잔고만 남아 있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노인 경제 활동 참여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빈곤율 또한 세계 최고라는 역설이 생겼습니다.
노인일자리에서도 단순노무 종사자가 34.2%를 차지하고, 비정규직 비율도 61.7%에 달합니다.
저임금에 시달리면서도 생계를 위해 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주택연금, 해결책 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주택연금이 노인 빈곤 해소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이 12억 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2024년 10월 기준 누적 가입자 수는 13만 명을 넘었습니다.
비소구 방식으로, 연금 수령액이 집값을 넘더라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모든 주택 보유 고령층이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노인 빈곤율은 10%포인트 가까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입률은 1.89%에 불과해, 제도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은행은 영국 수준으로 주택연금 가입자가 늘어나면 GDP 증가와 빈곤율 감소가 기대된다고 분석합니다.
이를 위해 주택가격 반영 상품 출시, 상속 요건 완화, 세제 혜택 강화 등의 정책 개선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