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망하게 하려고?”…220조 건 결투
관세 환급 소송 / 출처 : 연합뉴스미국과 한국 등 183개국을 겨냥한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놓고 최종 법적 판단이 내려지는 날입니다.
환급 대상 금액만 220조 원에 달해, 글로벌 정치·경제에 엄청난 파장이 예상됩니다.
1천500억 달러, 판결에 달렸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오늘 중으로 판결할 예정입니다.
대법원이 위법이라고 판단할 경우, 미국 정부는 전 세계 1천여 업체에 총 1천500억 달러(약 219조 원)를 환급해야 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게 됩니다.
문제의 관세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183개국에 부과한 것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 / 출처 : 연합뉴스당시 한국도 25%의 관세 대상에 포함됐으나 협상을 거쳐 15%로 낮추어졌습니다.
트럼프 “수조 달러 환급하라고?”
미국 헌법은 관세 부과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역 적자를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며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국제무역법원과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모두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고, 현재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트루스소셜을 통해 “수조 달러의 환급 의무가 생길 수 있다”며 불만을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백악관 역시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다른 법률을 통해 관세 권한을 재설정하는 방안을 준비 중입니다.
하만 / 출처 : 연합뉴스한국 기업도 '선착순 환급' 노린다
관세가 위법으로 판단될 경우, 환급은 '소송 접수 순서'에 따라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 기업들도 서둘러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한전선과 삼성 자회사 하만인터내셔널, 한화큐셀 등이 최근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현지 대기업인 코스트코, 레블론, 레이밴 등 역시 잇따라 소송에 참여하고 있어, 환급 대기줄은 더욱 길어질 전망입니다.
세무 자문사 '라이언'의 토니 굴로타 임원은 “환급 줄 앞자리에 서고 싶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통상질서, 분수령 될 판결
대법원의 판결은 단순한 과거 회계 정리에 그치지 않습니다.
트럼프 관세 전쟁 / 출처 : 연합뉴스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제 통상 질서에 대한 미국 대통령의 권한 범위가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현지에서 “좁은 판결 하나에도 수많은 변수가 있다”며 철저한 대응 전략을 강조했습니다.
정치와 경제, 법이 복잡하게 얽힌 이번 판결은 세계 무역의 흐름을 좌우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