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왜 우리가 가야 하죠”…Z세대 반발에 독일 비
사진=연합뉴스유럽 안보의 최전선에 선 독일이 병력 부족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특히 Z세대의 병역 거부 움직임이 본격화되며,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2035년까지 병력 26만 명 목표
독일 연방군은 현재 약 18만 3000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2035년까지 현역 병력 26만 명, 예비군 20만 명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나토의 군사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선 추가적으로 약 6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문제는 자원입대자가 퇴역 병력을 겨우 보충하는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현재 매년 2만 명 이상의 공백이 생기며, 공석률은 10%를 넘고 있습니다.
Z세대의 거리 시위와 반발
독일 정부는 병력 확보를 위해 2025년부터 2008년생 남녀를 대상으로 복무 의사를 묻는 설문조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남성은 의무적으로 응답하고, 동시에 신체검사도 받아야 합니다.
이 같은 정책에 반감을 품은 독일의 10대 청년들은 최근 전국적인 거리 시위를 벌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12월 5일 베를린에서는 3000명 이상이 모였고, 전국 90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위가 진행되었습니다.
청년들은 "연금을 위해 왜 우리가 희생해야 하나"며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취업 불안과 높은 생활비 속에서 군 복무를 ‘기성세대를 위한 의무’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웨덴·핀란드와 대조적인 문화
독일의 상황은 북유럽 국가들과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독일경제연구소는 스웨덴과 핀란드에서는 사회를 위한 군 복무가 일상적인 문화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사진=연합뉴스반면 독일에서는 그러한 공공의 의무감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여론조사에서도 이런 차이가 확인됩니다.
전 연령층의 61%가 징병제 부활에 찬성하지만, 정작 대상이 되는 18~29세 집단에서는 61%가 반대합니다.
또한 갤럽 조사에서 독일인의 57%만이 “국가가 공격당하면 방어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돈만으론 부족한 현실의 벽
독일 정부는 병력 확보를 위해 월 최대 463만 원 규모의 급여를 지급하며 자원입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금전적 유인을 넘어서, 청년들의 인식 변화 없이는 장기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고 경고합니다.
막사와 교육시설 부족도 문제입니다.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2~3년 내에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현재로서는 대규모 징집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군사 장비나 예산은 확보될 수 있어도, 청년 세대의 마음을 얻는 일은 그 어떤 정책보다도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