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60만 원 온다더니…”
사진=연합뉴스설 명절을 앞두고 전국 지자체들이 민생 안정 지원금 지급에 나섰습니다.
지방선거를 불과 몇 달 앞둔 시점, 일부 지자체는 1인당 최대 60만 원의 지원을 확정하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인당 최대 60만 원” 보은군의 파격
충북 보은군은 군민 1인당 총 60만 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차로 설 명절 전 30만 원, 그리고 4~5월 사이에 추가로 30만 원이 지급되며, 이는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영동군과 괴산군도 각각 50만 원을 지급하며, 단양군과 제천시는 20만 원씩 계획하고 있어 충북 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적극적인 지원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전북·전남·경북까지…지자체 전방위 확산
충북 이외에도 전북 남원시는 1인당 20만 원을, 정읍시는 30만 원을 지급하며, 전남 보성군도 합류해 30만 원 지원을 확정했습니다.
경북 군위군은 무려 54만 원이라는 금액을 지원해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갑니다.
이러한 현금성 지원은 전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설 명절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정은 괜찮을까”…지속성 우려도
하지만 이런 대규모 지원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전북 정읍시와 남원시의 재정자립도는 각각 9.7%와 8.7%에 불과하며, 보은군 역시 90% 이상의 재정을 외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행정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치적 목적의 단기적 보편 복지”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의 집중적인 현금성 지원은 선심성 정책 논란과 함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vs 선거용 논란
각 지자체는 이번 지원이 인구 유출을 억제하고, 소비 촉진 및 소상공인 매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지원금 대부분은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해당 지역 소상공인 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의 사용 기한은 대부분 오는 5~6월까지로 설정되어 있으며, 일회성 정책에 그치지 않고 체계적인 효과 분석과 소비 데이터 활용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선거 후에도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