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핵심은 ‘이들’입니다”
추경 지시 배경은 경기 침체
이태원 참사 지원도 본격화
재정 역할, 민생 회복에 초점
사진 =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한 번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며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강하게 밀어붙였다.
지난 9일 열린 제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대통령은 “속도감 있는 추경 추진”을 거듭 주문했다.
대상은 분명했다.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게 집중하고,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이라는 이중의 효과를 노리겠다는 것이다.
경기 회복·소비 진작 위한 빠른 대응
사진 = 연합뉴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요 경제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보고된 것은 추경의 방향성과 규모, 그리고 핵심 추진 사업이었다.
대통령은 회의에서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책 실효성에 방점을 찍었다. 특히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에 대한 재정적 배려를 거듭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 추경의 구체적인 액수나 민생지원금 25만원 지급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가능성과 여력에 대해 검토 중이며, 조만간 후속 회의를 통해 확정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참사 피해자 지원, 늦었지만 본격화
사진 = 뉴스1
이날 회의에서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도 주요 논의 대상이었다. 사고 발생 2년 7개월 만에 정부는 생활지원금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대통령은 “신청 절차를 놓쳐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며 대상자 안내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유가족과 피해자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라”고도 당부했다.
진상규명 역시 빠질 수 없는 과제다. 대통령은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이 신속하고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며, 모든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는 정부 기조가 재차 확인된 셈이다.
효과 중심 재정 정책으로
사진 = 연합뉴스
이번 회의는 단순한 예산 논의 자리가 아니었다. 정부는 “재정의 역할을 강화해 건설 투자와 소비 부진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은 부처 간 협업의 중요성도 언급하며, “추경이 단기 처방에 머물지 않고 중장기적 회복 기반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속도’와 ‘효과’라는 두 축이 맞물려야 한다는 메시지는 명확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한 정책이 하루라도 빨리, 그리고 뚜렷한 효과로 다가서길 바라는 기대가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