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5세?”…30조 대가는
정년 연장 논의 / 출처 : 연합뉴스“정년 65세 연장” 소식에 직장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막대한 재정 부담과 세대 갈등이라는 복잡한 문제들이 숨어 있습니다.
정년 연장 논의, 다시 떠오르다
최근 간담회에서 정부는 “정년 65세 연장 법안을 올해 안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년 연장을 위한 태스크포스(TF)는 지난 4월 출범했으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중심으로 논의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당초 8월까지 합의를 이끌겠다는 계획은 지연되고 있으며, 현재도 다양한 이해관계 조율이 진행 중입니다.
구직자 / 출처 : 연합뉴스30조 원 비용…그 의미는?
정년이 60세에서 65세로 연장되면, 정부와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 30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추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부문이나 대기업의 경우, 고령 근로자의 고용 유지로 인해 청년층의 일자리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비용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정책 추진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세대 간 갈등, 어떻게 풀까
정년 연장은 단순히 한 세대의 고용 안정만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중장년층의 경제적 생계 안정도 중요하지만, 청년층의 고용 기회와 기업의 부담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직장인 / 출처 : 연합뉴스정부는 노사 자율 교섭을 존중하며, 자신들은 옵서버 역할을 맡아 설득과 협상을 돕겠다는 입장입니다.
사회적 합의 없이는 지속 불가능
지금은 정년 연장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부는 경사노위와 TF 간 상호 보완을 통해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으며, 국회와의 협의도 병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사회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균형 잡힌 해법을 찾는 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