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세에 잘렸더니 0원”…왜?
노인 빈곤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한국은 고령층이 가장 많이 일하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 많은 일자리 속에는 '생계'를 위해 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담겨 있습니다.
OECD 1위 고용률, 그러나 웃지 못할 현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65세 이상 고용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37.3%에 달하며, OECD 평균인 13.6%는 물론 일본의 25.3%보다도 높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 속에는 고령자들이 자발적으로 일하기보다 생계를 위한 '의무노동'이 많다는 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고령 구직자 / 출처 : 연합뉴스통계청에 따르면 고령층 중 무려 54.4%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일한다고 답했습니다. 단순히 일의 즐거움 때문이라는 응답은 그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국민연금, 10년이나 기다려야 67만 원
고령자가 일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국민연금'에서도 확인됩니다.
2025년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67만 원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1인 가구 월 최저생계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게다가 퇴직과 연금 수급 사이에는 긴 공백이 존재합니다.
한국의 법적 정년은 60세지만, 실제로는 평균 52.9세에 퇴직하고, 연금 수급은 63~65세부터 시작됩니다.
고령층 / 출처 : 연합뉴스결국 최소 10년 가까이 '수입이 없는 시기'를 견뎌야 한다는 뜻입니다.
고령자 일자리는 많지만… 단순노무가 34%
고령자 고용을 늘리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문제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종사자 중 34.2%가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고령 노동자 비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3년 9.8%였던 비율은 2023년에는 61.7%까지 올랐습니다.
정부가 운영 중인 연금 감액제도도 논란입니다. 월 308만 원 이상 소득자에게 연금을 최대 50% 감액하는 제도로, 일하면 손해라는 인식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고령 구직자 / 출처 : 연합뉴스‘선택가능한 노동’이 되려면
전문가들은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생계를 위한 노동이 아닌, '선택 가능한 노동'이 될 수 있어야 고령자의 삶의 질도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정년 연장 논의에 머무르지 말고, 50대 이후 주된 일자리 상실과 연금 수급 사이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일본처럼 기업에 고용 연장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참고해 '일해야 하는 노인'이 아닌 '일할 수 있는 노인'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