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굶어야 버틴다더니”… 정년 65세?
정년 연장과 국민연금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앞으로 3년 동안 소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정부에 던진 권고안을 두고, 50·60대 고령층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65세까지는 일하라면서, 68세부터 연금을 받으라는 조정안은 생계를 걱정해야 할 이들에게 너무 가혹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IMF, 정년은 65세·연금은 68세부터
IMF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국민연금 수급 시점을 68세로 늦추는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노동력 부족 문제와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국민연금 / 출처 : 연합뉴스IMF는 “정년만 늘리는 방식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이며, 연금 수급 시기 조정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금 수급이 늦춰질 경우 노동시장 참여율은 높아지고, 장기적으로는 국내총생산(GDP)과 고용 증가에도 긍정적이라는 분석도 제시했습니다.
현실은 3년 간 소득 없는 공백
하지만 고령층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정년이 65세로 연장되더라도, 실제로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60대는 저임금·불안정한 단기 일자리에 의존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연금을 68세부터 받게 된다면 약 3년간 생계 수단이 막막해질 수 있습니다.
고령 구직자 / 출처 : 연합뉴스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연금 개시 시점이 4년 늦춰지면 경제적 불안정성이 46%나 증가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임금체계 개편 없이는 실현 어려워
IMF는 한국의 연공서열 중심 임금체계 역시 정년 연장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했습니다.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는 구조에서는 기업이 고령 근로자 고용을 기피하게 되고, 이는 청년층 채용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IMF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이 함께 이뤄져야 정년 연장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정책 조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년 연장과 연금 수급 시점 조정은 분명 장기적으로 정책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월급 / 출처 : 연합뉴스하지만 고령자들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숫자만 바뀔 뿐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정부는 단순한 제도 개편이 아닌, 생계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 대비책을 함께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