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제 초토화?”…트럼프 결정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출처 : 연합뉴스미국이 다시 한 번 혼돈에 빠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던진 ‘이민 영구 중단’ 선언이 전역에 초비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민은 없다”… 트럼프의 폭탄 선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최근 SNS를 통해 제3세계로부터의 이민을 영구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방위군 병사가 백악관 인근에서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 직후 나온 이 발언은 미국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트럼프는 미국 내 외국인 인구가 5,300만 명에 달하며, 이들이 연간 5만 달러 상당의 복지 혜택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대차-LG엔솔 공장 불체자 단속 현장 / 출처 : 연합뉴스그는 비시민권자에 대한 모든 연방 혜택 및 보조금 중단과 바이든 행정부 시절 승인된 수백만 건의 입국 허가 취소를 예고했습니다.
“노동자는 어디로”… 경제계 우려 확산
문제는 미국 경제가 이민 노동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의회예산국은 최근 발표를 통해 지난해 순이민자 수가 330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으며, 이는 팬데믹 전 예상치의 3배를 넘는 수준입니다.
이민자 유입은 노동 공급을 늘려 임금 상승 압력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이민 증가로 노동시장이 더욱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LA 불법이민 단속 반대 시위 / 출처 : 연합뉴스하지만 이민 중단이 현실화되면 건설업과 농업 등 주요 산업에서 심각한 인력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민위원회는 건설과 농업 분야에서 각각 8명 중 1명, 관광업은 14명 중 1명의 노동력을 잃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경제 성장률 7.4% 하락”… 충격적 전망
연구기관들은 이민 제한 정책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여파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국기업연구소와 브루킹스 연구소는 이민자 추방 정책으로 인해 오는 2025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최대 0.4%포인트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는 더 나아가, 약 830만 명의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추방될 경우 2028년까지 미국 경제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보다 7.4%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출처 : 연합뉴스농업 부문은 특히 강한 충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농업 노동력의 42%가 불법 이민자인 상황입니다.
노동력 부족은 식품 가격 상승과 식량 안보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치냐 경제냐… 트럼프의 줄타기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정책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에서는 서류 미비 이민자들이 대거 떠나면서 공사 현장과 농장에서 인력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텍사스는 수확철 직전 대규모 단속으로 노동자의 75%가 출근하지 않아 과일과 면화 수확에 상당한 차질을 빚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일부 농장에서는 노동력의 70%가 줄었고, 농산물 가격은 5%~12%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는 한때 농업과 요식업을 단속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했다가 이를 스스로 철회한 바 있습니다.
대미 투자 기업의 전문 인력 유입에는 예외를 두는 등 정책이 일관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치적 지지층 결집을 위한 강경한 이민 정책이 오히려 경제 성장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