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정말 건보 무너진다”…
건강보험 재정 위기 / 출처 : 연합뉴스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노인 진료비와 만성질환 증가로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진료비 폭증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4년 건강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550만 8천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체 국민 평균 진료비인 226만 1천 원의 2.4배에 이르는 수치이며, 노인 진료비 총액은 52조 1,935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6.7% 증가했습니다.
2020년과 비교하면 4년 만에 약 39%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병원 / 출처 : 연합뉴스전체 건강보험 적용 인구 중 노인은 18.9%에 불과하지만, 진료비는 전체의 44.9%를 차지해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가입자 5명 중 1명이 진료비의 절반 가량을 사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고액 진료비 환자도 대부분 노인
연간 진료비가 500만 원 이상인 고액 환자는 392만 명에 달하며, 이 중 60세 이상 노인이 262만 명으로 무려 66.9%를 차지합니다.
이는 노인 인구의 건강 문제와 이에 따른 진료비 부담이 실제로 건강보험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는 직접적인 지표로 볼 수 있습니다.
만성질환 관리,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4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만성질환 진료비는 90조 원을 기록해 전체 진료비 중 84.5%를 차지했습니다.
만성질환 / 출처 : 연합뉴스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질환은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료비는 4조 4천억 원, 다음은 2형 당뇨병으로 3조 1천억 원입니다.
고혈압 환자는 762만 명, 관절질환은 744만 명, 정신 및 행동장애는 432만 명에 이릅니다.
특히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은 10년 동안 두 배 가까이 증가했고, 코로나19 기간 중 비만율도 37.2%까지 상승해 만성질환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재정적자의 늪… 앞으로가 더 문제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재정 추계에 따르면, 2025년에는 당기 흑자가 예상되지만 2026년부터는 3,072억 원 규모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 나아가 2028년에는 적자 규모가 1조 5,836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같은 해에 누적 수지도 28조 4천억 원으로 줄어들며 재정 여력이 급격히 악화될 전망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 출처 : 연합뉴스전문가들은 현행 보험료 인상이나 일회성 정부 지원만으로는 구조적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노년층 진료비 지출의 구조적 관리와 예방 중심의 건강 관리 체계 전환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