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공 거꾸로?”… 중 제복 코스프레 논란

by dailynote
china-getty-1024x576.jpg 중국 SNS에서 한국 제복 코스프레 영상 확산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중국 SNS에서 한국 군복과 경찰 제복을 흉내 낸 영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부 영상은 조롱과 희화화 의도까지 담겨 있어 국내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교하게 모방된 한국 제복




중국 틱톡 ‘더우인’ 등 주요 소셜미디어에서는 한국 군·경 제복을 입고 기이한 행동을 하는 영상들이 다수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영상들 속 제복은 태극 문양과 경찰 패치, 건곤감리 등의 요소까지 정교하게 재현되어 마치 진짜처럼 보입니다.


특히 피아식별 표식에 적힌 ‘멸공’ 문구를 거꾸로 뒤집어 착용하는 등 조롱의 메시지까지 담긴 장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C%A0%9C%EB%B3%B5%EC%BD%94%EC%8A%A4%ED%94%84%EB%A0%88-1024x763.jpg 한국 군복과 경찰 제복 착용한 중국인 /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희화화된 공권력, 법적 문제는?




이러한 영상들은 유흥업소 단속을 풍자하거나 과장된 퍼포먼스로 한국 경찰과 군인을 희화화하고 있어 사회적 우려가 큽니다.


한국에서는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군인, 비경찰이 실제 제복을 착용할 경우 처벌 대상입니다.


경찰제복을 무단 착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군복의 경우에도 유사한 처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국 내부 법률과의 괴리



중국 역시 '군복관리조례'를 통해 군복과 경찰복의 불법 제작, 유통, 착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군복을 무단 제조할 경우 최대 10만 위안, 유통 시에는 2만 위안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A%B2%BD%EC%B0%B0-1024x576.jpeg 경찰관 / 출처 : 연합뉴스경찰관 / 출처 : 연합뉴스



국방부와 경찰청도 외교 채널을 통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대응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외국 군경 제복의 모방에 대해 중국 내 단속이나 제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실질적 위험성과 외교적 대응 과제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팬 활동이나 장난으로 볼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공권력 상징이 희화화될 경우 국가 신뢰도 저하뿐만 아니라, 긴급 상황 시 실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태원 참사 당시 일부 시민들은 경찰 요청을 코스프레로 오인하여 대처가 늦어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군·경이 중국과 협력해 실효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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