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징역 1년…박완주 어쩌다
사진=연합뉴스한때 여당의 3선 중진 의원으로 영향력을 키우던 박완주 전 의원.
그의 정치 인생은 결국 법원의 실형 확정으로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징역 1년 원심 그대로 확정
대법원 1부는 최근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완주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 조치도 함께 유지됐습니다.
이로써 사건이 3년 만에 대법원의 판단으로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노래주점에서의 사건, 그리고 그 이후
사건은 2021년 12월, 서울 영등포의 한 노래주점에서 발생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당시 자신을 오랫동안 보좌해온 A씨를 노래주점과 인근 주차장에서 강제로 추행해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인 A씨가 이듬해 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뒤, 박 전 의원이 면직을 압박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더 나아가 “합의를 먼저 시도했다”는 식의 발언으로 지역구 관계자들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까지 더해졌습니다.
법원 "죄책이 무겁다...진정성 부족"
1심 재판부는 박 전 의원의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혐의를 모두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도 같은 형량이 유지되었고, 재판부는 “3선 의원이라는 위치에서 다년간 함께 일했던 보좌관의 의사를 무시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약 9년간 헌신적으로 일해온 신뢰관계를 깨뜨리고 깊은 정신적 상처를 입힌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박 전 의원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진정성 있는 사과나 피해 회복을 위한 시도를 하지 않고, 오히려 무고 주장으로 대응하며 피해자의 고통을 심화시킨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권력 속 성폭력 문제 다시 주목
이번 사건은 권력과 위계 속에서 발생한 성폭력 문제라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컸습니다.
법원이 최종적으로 실형을 확정함에 따라, 유사한 사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제도 개선 요구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 역시 다시 한 번 성 관련 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과 성인지 감수성 강화를 놓고 자성을 요구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