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팍스로마나의 그림자
13회차: 트럼프 정부의 한반도 정책과 그 실패의 구조 – 평화는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트럼프식 한반도 접근: 거래와 쇼의 정치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를 협상의 무대이자 정치적 쇼의 장으로 활용했습니다.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과 2019년 판문점 회동은 역사적 장면이었지만, 실질적인 비핵화나 평화체제 구축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김정은과 사랑에 빠졌다”고 말하며 개인적 친밀감을 강조했지만, 이는 정책의 일관성과 전략적 목표 부재를 드러낸 것이기도 했습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미 대화는 교착 상태에 빠졌고, 트럼프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유지하면서도 협상 재개를 위한 실질적 조건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불신을 키우고, 한국의 중재자 역할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2.
실패의 구조: 힘의 논리와 한국 패싱
트럼프 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다음과 같은 구조적 실패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힘의 논리 우선: 방위비 분담 압박, 주한미군 감축 시사 등은 동맹을 협력이 아닌 비용으로 간주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한국 패싱(Korea Passing): 북미 간 직접 협상에 집중하면서 한국의 안보 이익과 외교적 역할이 배제되는 구조가 반복되었습니다.
비핵화의 전략 부재: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CVID)’라는 구호는 있었지만, 구체적 로드맵이나 단계적 접근이 결여되어 협상은 공허한 선언에 그쳤습니다.
정치적 쇼의 반복: 정상회담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지만, 실질적 합의나 이행은 부족했고, 이는 북한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평화는 거래가 아니라 구조다
트럼프식 질서는 평화를 거래의 대상으로 간주하며, 협상에서 이익을 얻는 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는 단순한 협상의 결과물이 아니라, 신뢰 구축과 구조적 변화의 축적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남북 간의 지속적 대화와 교류
국제사회의 다자적 협력과 보증
시민사회와 종교계의 평화 담론 형성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단계적 로드맵
다음 회차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대응과 한계를 중심으로, 트럼프식 질서에 맞서 한국 정부가 어떤 전략을 펼치고 있으며, 그 한계는 무엇인지 분석해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