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팍스로마나의 그림자

17회차: 국제 시민법정과 세계 시민의 제소 전략 – 윤리의 심판대에 권력을 올리다

법의 심판은 국가를 넘을 수 있는가?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전범, 인종청소,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국제법의 이름으로 심판하는 기구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ICC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트럼프 정부는 ICC를 “미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정치적 조직”이라 규정하고 제재를 가한 바 있습니다. 이는 국제법의 보편성과 윤리적 책임을 거부하는 태도이며, 힘의 질서가 법의 질서를 압도하는 구조를 보여줍니다.

세계 시민법정의 가능성: 제도 너머의 윤리적 심판

국제 시민법정은 공식적인 법적 기구가 아니라, 도덕적 고발과 윤리적 증언의 장입니다. 종교계, 학계, 시민사회, 예술가, 피해자들이 참여하여 권력의 구조와 폭력을 기록하고, 공적 기억과 윤리적 판단을 남기는 공간입니다.

2005년 ‘이라크 전쟁에 대한 시민법정’은 부시 행정부의 전쟁 책임을 고발하며, 국제적 연대를 형성했습니다.

2023년 ‘기후정의 시민법정’은 다국적 기업과 정부의 탄소 배출 책임을 묻는 윤리적 심판을 시도했습니다.

2024년 서울에서는 ‘세계시민교육 국제회의’에서 다자주의 회복과 평화를 위한 시민법정 모델이 제안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시민법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윤리적 권위와 역사적 기록의 힘을 통해 권력자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세계 시민의 제소 전략: 고발, 기록, 연대

트럼프식 질서에 맞선 세계 시민의 제소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윤리적 고발: 트럼프의 인종차별, 종교 도구화, 핵 위협, 국제기구 무력화 등을 문서화하고 증언함으로써 도덕적 책임을 묻습니다.

공적 기록: 시민법정, 다큐멘터리, 예술작품, 학술 보고서 등을 통해 트럼프식 질서의 구조와 피해를 역사에 남깁니다.

국제 연대: 유네스코, 시민단체, 종교계, 학계가 공동으로 행동하며, 다자주의와 공존의 질서 복원을 위한 실천을 이어갑니다3.

윤리의 심판대에 권력을 올리는 이유

트럼프는 전범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질서는 전범과 유사한 구조적 폭력을 내포하고 있으며, 세계 시민은 그에 대해 윤리적 책임을 물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단지 한 인물에 대한 고발이 아니라, 21세기 권력의 구조에 대한 철학적 질문입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트럼프식 질서에 대한 예술적 고발과 문화적 저항을 중심으로, 문학·영화·음악·시각예술이 어떻게 권력의 구조를 해부하고 세계 시민의 목소리를 증폭시키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