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팍스로마나의 그림자

27회차: 트럼프식 힘의 정의가 테크노크라시를 지배할 때 – 기술 권력의 위험한 변질

힘의 정의가 기술을 지배하면

트럼프식 질서는 “힘이 곧 정의”라는 세계관을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이 철학이 테크노크라시, 즉 기술자 중심의 정치 구조를 지배하게 되면, 기술은 공익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권력의 연장선으로 변질됩니다.

기술은 원래 객관성과 효율성, 공공성을 지향하지만, 트럼프식 힘의 정의가 이를 지배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기술의 정치화: 알고리즘과 데이터가 권력자의 이익에 맞게 조작되며, 과학은 진실이 아닌 정치적 무기로 전락합니다.

비인간화와 소외: 기술 중심 사회에서 인간은 ‘조직인’으로 전락하며, 고독과 감정의 배제, 윤리의 실종이 일어납니다.

공공성의 붕괴: 기술은 공동선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배제와 통제의 도구로 사용되며, 시민은 감시 대상이 됩니다.

전문성의 독점화: 기술자 집단이 권력을 독점하고, 시민은 정책 결정에서 배제된 객체로 전락합니다.

테크노크라시의 본래 취지와 왜곡

테크노크라시는 원래 과학적 합리성과 공공성을 기반으로 복잡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식 힘의 정의가 이를 지배하면, 전문성은 권력의 도구로, 기술은 통제의 수단으로 변질됩니다.

이는 기술이 윤리적 기준 없이 작동할 때 발생하는 구조적 위험이며, 디지털 정치 시대에 시민의 권리와 감정, 참여가 알고리즘에 의해 삭제되는 현실을 초래합니다.

세계 시민의 대응 전략

이제 세계 시민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기술 권력에 대한 윤리적 감시 알고리즘의 작동 원리, 데이터의 흐름, 플랫폼의 구조를 감시하고 고발하는 시민 역량 강화

공공 기술의 재정의 기술은 효율이 아니라 공존과 존엄을 위한 도구로 재설계되어야 하며, 시민이 기술 설계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 마련

감정과 윤리의 복원 예술·종교·교육을 통해 인간의 감정과 윤리를 기술 질서 속에 복원하고, 비인간화에 저항하는 감성적 정치를 실천

디지털 시민권의 제도화 데이터 권리, 알고리즘 감시권, 플랫폼 참여권을 헌법적 권리로 제도화하는 국제적 연대 필요

다음 회차에서는 디지털 정치 시대의 감성 정치와 예술의 역할을 중심으로, 기술 중심 질서 속에서 인간의 감정과 상상력이 어떻게 정치적 힘으로 작동하는지를 탐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