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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프리즌 제3회 – 감시인가 보호인가: CCTV는 인간을 지킬 수 있는가

교도소 안의 카메라는 멈추지 않고 사람을 바라본다. 감시의 눈은 끊임없고, 기록은 명확하다. 그러나 누군가가 죽어야만 영상이 열리고, 누군가가 사라져야만 시스템은 반응한다. 그렇다면 이 감시는 보호였는가, 아니면 방관이었는가?

카메라의 역할은 무엇이었는가? 수원구치소 사건에서도 CCTV는 폭행 장면을 “기록”했다. 그러나 그 기록은 폭력의 예방이 아닌 사후 검증에만 사용되었다. 폭행이 반복되던 수일간, 아무도 모른 척했고 교도관은 시스템 바깥에 있었다. 기술은 있었지만, 윤리는 작동하지 않았다.

보호란 무엇인가

수감자들은 보호받아야 할 시민이며

감시는 그 보호의 도구여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감시는 규율의 수단이자 통제의 장치로 기능해왔다

한 수감자가 말한다—

“CCTV는 나를 지켜보지만, 지켜주진 않는다.”

스마트 프리즌이란 무엇이어야 하는가? 단순히 기술을 더 많이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인간 존엄의 기준에 맞게 설계하는 것이다.

AI가 이상 징후를 감지하되,

인간 교도관과 연결된 자동화된 대응 시스템이 작동하며

인권 기준에 따라 모든 데이터가 접근/분석되는 구조가 필요하다

보호를 위한 감시, 존엄을 위한 기술—그것이 스마트 프리즌의 핵심이다.

나는 그 감시의 틈 속에서 살아남았다. 감옥은 기록을 남기지만, 국가는 책임을 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말한다—

“기술은 인간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존엄을 수호하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

이제 우리가 논의할 것은, 더 많은 카메라가 아니라 더 품위 있는 시스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