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는 게 아니라 내려?" 전기차 보조금 또 내려간다

친환경 자동차의 시대로 전환되고 있는 이 때, 정부에서는 그동안 전기차에 지원하던 보조금을 삭감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대신, 지원하는 대상을 늘리겠다는 입장인데, 사실 자동차는 연비 성능 다 좋지만 뭐니뭐니 해도 저렴한게 최고 아니던가!

그런데, 보조금을 내린다고 하면, 전기차를 사겠다는 사람들이 줄어들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는 것이다. 과연 정부가 전기차의 보조금을 내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기 승용차 구매 보조금

정부가 내년부터 전기 승용차 구매보조금을 기존 6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줄이는 대신 지원 대상은 5만 대 늘리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한국판 뉴딜과 도시재생 예산 등은 대폭 감축했다.

정부는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구매보조금 지원방식을 개편하기로 했다. 전기차 중 승용차에 지원되는 구매보조금은 주요국의 지원 수준을 감안해 기존 6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줄인다.

대신 지원 규모는 16만5000대에서 21만5000대로 5만 대 늘린다. 상용차 구매보조금 지원 금액은 1400만~7000만 원을 유지하고, 지원 규모는 5만8000대로 1만5000대 늘리기로 했다. 수소차 구매보조금은 승용차에 대해선 올해보다 8000대 줄인 1만6000대를 지원한다.

시민들의 수요가 높아졌다.

친환경 차량에 보조금을 준 이유는, 그만큼 장려하고 보급하기 위해서가 가장 컸다. 그렇지만, 이제 전기차는 시장에 첫 선을 보인 후에 잘 스며들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를 타보고, 장점에 대해 느끼며 전기차를 구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기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도 늘어났고, 다양한 전기차종에 대한 관심도 늘어났다. 현재 대중교통 및 전기 이동수단에 대한 지원금과 관련 사업에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만큼, 전기 승용차에 대한 지원도 조정이 필요해 진 것이다.

개인이 구입하는 승용차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되, 더 많은 차량에 혜택을 주면서 사람들이 다양한 전기 승용차를 구입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의도가 있다.

지자체는 늘리고 있다.

서울시는 2026년까지 전기차 10% 시대 달성을 위해 하반기 다양한 차종의 전기차 1만 278대 를 추가 보급한다. 시는 지난 2월부터 전기차 1만 4,166대를 보급해 왔으며, 이번 하반기 추가 예산을 확보‧보급함으로써 올해 총 2만 4,400대 이상의 전기차를 보급한다.

서울시가 2009년부터 지난 해까지 보급한 전기차는 총 5만 2,400대이며, 올 한해에 지난 13년간 보급한 전기차의 47%에 해당하는 2만 4,400대 이상을 보급해 누적 7만 7,000대를 돌파할 전망이다. 여기에는 승용차, 화물차, 버스 등이 포함되어 대중교통에도 적용된다.

이 외에 대전, 부산, 인천 등 각 광역시도 전기 승용차와 화물차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며 전기차로의 전환을 독려하고 있다. 보조금의 액수는 각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서울보다 높은 금액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기차 보조금을 줄인다는 것은 솔직히 아쉽다. 그렇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를 이용하고 혜택을 본다면, 넓은 차원에서는 좋은 일임은 맞다. 그래도 보조금이 1원이라도 더 떨어지기 전에,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받는것이 가정 경제에는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