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 문제 없을까?" 전기차 보조금
최근 완성차 제조사들의 신차 라인업에서 전기차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기존 내연기관차 못지 않게 고급스러워진 실내외 디자인도 한 몫 하지만, 무엇보다 주행거리가 크게 개선되면서 실제 구매를 하는 소비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전기차 보급량이 늘어날 수록 꼬리표처럼 따라 다니는 이슈가 있다. 바로 보조금이다.
오늘은 전기차하면 빼놓을 수 없는 보조금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려 한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 자격은 어떻게?
전기차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로 나뉜다. 최대 700만 원까지 지급되는 국비는 전기차 종류별로 금액이 다르다. 한편, 최대 800만원이으로 지원,지급되는 지방비는 차량 종류는 물론 지역별로도 금액이 다르다. 차량 구매 계약을 한 소비자나 자동차 업체가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전산으로 등록하면 10일 내 출고가 가능한 소비자에 한해 보조금 수급 자격이 주어진다.
최대 800만원이 지급되는 지방비는 차량 종류는 물론 지자체 별로도 지원 금액이 다르다. 차량 구매 계약을 한 소비자나 자동차 업체가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전산으로 등록하면 10일 내 출고가 가능한 소비자에 한해 보조금 수급 자격이 주어진다.
벌써 바닥 난 지방 전기차 보조금?
문제는 보조금이 조기 소진된다는 것이다. 한 기관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를 포함해 29개 주요 지자체 보조금 현황을 체크한 결과, 13개 지역의 보조금이 소진되거나 대상자 선정이 종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은 지자체들의 경우, 보조금이 남아 있는 법인 차량분 등을 활용하거나 추경을 통해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곧 소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지자체 공무원의 인터뷰에 따르면 예산이 동난 지역에서 전기차 출고 가능 통보를 받을 경우, 당장에 출고를 포기하고 해를 넘겨 다시 대기하거나 보조금을 포기하고 차를 구매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한다.
최대 600만원? 지역별로 차이나는 '이것'
지역별로 다른 보조금으로 인해 생기는 웃지 못할 문제도 있다. 같은 차라고 해도 지역에 따라 보조금이 6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충남 서산에서 아이오닉5를 구입하면 최대 1500만 원의 보조금이 나오지만 서울에서 같은 차량을 구매할 경우 900만 원만 받는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편법(?)도 생겨나고 있다. 일부 소비자 사이에선 보조금이 많은 지역에 거주 중인 가족 명의로 차를 사거나, 위장 전입하는 방법 등이 공유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지자체에서 차를 구매하기 전부터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 거주하도록 한 자격 요건을 두고 있지만, 지방에 거점을 둔 리스, 렌터카 업체를 활용하거나 의무 거주 요건이 짧은 곳을 찾는 방식으로 규제를 피하고 있다.
반대로 부작용도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 직장이나 자녀 교육 문제 등으로 불가피하게 타 지역으로 이사해야 하는 경우, 거주 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해 보조금을 상환하거나 이사 자체를 미루는 등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에디터 한마디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에 비해 초기 구매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다. 때문에 소비자에게 보조금은 없어선 안 될 혜택이다. 다만,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국고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 수급 및 금액 차이 문제는 반드시 개선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