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운전금지" 면허 준 사람도 처벌이 필요한 상황
2019년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대로에서 검정 벤츠 차량이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 충격으로 승용차가 연석을 넘어 한전 전기공급시설 지상 개폐기를 들이받아 인근 다세대주택 등 54세대에서 전기공급이 중단됐다. 다행히 전기 공급은 중단 4시간만인 오전 4시 10분께 모두 복구됐다. 그렇지만 해당 벤츠 차량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현행범으로 체포 되었다.
2022년 5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모 연예인이 랜드로버 디펜더 차량으로 가드레일, 가로수, 변압기 등을 3번 이상 들이받고 도주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되었으나, 역시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채혈검사를 요구했다. 이에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한 후 바로 채혈검사를 진행했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넘으며 면허취소 처리 되었다.
전기 시설물, 함부로 들이 받으면 안된다.
다키포스트대부분의 도로와 관련된 전기 시설물들은 도로 위에 설치되기 보다 기둥을 이용해 인도나 도로가에 설치되어 있다. 가로등, 신호등이 대표적이며 이외에도 도로와 건물들에 전기를 공급하는 변압기와 교통신호기 등이 설치되어 있어 많은 주의를 요한다. 보통은 변압기처럼 크고 위험한 경우, 변압기 주변으로 볼라드나 목재 펜스 등을 설치하여 사람이 함부로 만지거나 접근할 수 없게 하고 있다.
그렇지만, 자동차가 부딪치는 것은 이야기가 다르다. 자동차의 무게와 속도 때문에 기둥이나 시설물을 들이 받게 되는 경우, 단순한 자동차의 파손으로 끝나지 않는다. 특히 전기가 통하고 있는 시설물들은 2차 피해로 번질 확률이 높다. 변압기가 충격을 받으며 폭발이 일어날 수 있고, 가로등이나 신호등의 기둥이 충격을 받으며 신호 체계 및 조명에 영향이 가서 교통 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다키포스트가로등이나 신호등의 기둥이 기울어지는 경우는 더 큰 사고를 불러 올 수 있다. 도로 한복판 공중에 떠있던 신호등이나 가로등, 표지판 등이 갑자기 달리는 자동차 위로 떨어진다면 2차사고, 3차 사고까지 이어지는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때문에 인도로 진입하거나 인도를 거쳐 들어가는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전기시설물 변상 비용은?
다키포스트신호등을 파손시킨 경우, 신호등 기둥은 최소 200만원, 신호등은 30~50만원 정도에 달한다. 하지만, 역시 대형사고로 이어져 신호등뿐만 아니라 교통 신호 제어기(약 700만원), 음성 안내 장치(약 800만원)까지 파손 시키면 금액은 상상을 초월한다. 신호등 자체는 저렴한 시설물로 꼽히지만, 2차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엄청난 액수를 변상해야 한다.
가로등은 기둥, 전구, 자동 점멸기 등 모두를 포한한 금액은 최소 300만원에 달한다. 길을 안내하는 도로표지판의 경우, 최근에는 전기및 도료를 사용하는 발광형 도로표지판도 있다. 일반적인 도로 표지판 기둥은 최소 1천만원, 표지판은 수십만원대에 해당한다. 발광형 도로 표지판은 수백~수천만원에 달하는 금액에 달한다.
다키포스트인도 및 지상에 설치된 변압기는 한국전력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 변압기 파손 시 변상 금액은 최소 1천만원으로, 케이블 손상 등으로 주변 일대 전력이 끊기는 대형사고에는 더 큰 비용이 발생한다.
사고 후 미조치는 더 큰 피해를 야기한다.
실제 모 연예인이 음주운전 후 변압기를 들이받은 사건에서, 파손시킨 변압기의 수리비가 약 2천만원이 나왔다. 변압기를 관리하는 곳은 한국전력공사로, 망가진 변압기를 보수하고, 주변 건물의 전기 설비까지 모두 점검해야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2천만원 이상의 금액이 나왔을 것으로 예상한다. 모든 국민은 한전 전시물에 피해를 주면 보상하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때문에, 해당 사건도 보상 절차에 따라서 받아야 할 비용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한전은 밝혔다.
이 사고의 경우, 변압기가 터지지 않았기에 더 큰 인명피해나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 마음을 쓸어내렸다. 그렇지만, 이로 인해 피해받은 인근 건물과 상가까지 모두 피해를 입었다. 이에 해당 연예인은 자필로 사과문을 올리고, 피해상가에 직접 찾아가서 사과하고 보상을 했다고 전해진다.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해당 연예인은 차를 그대로 뺀 후 비틀거리며 사고 현장을 벗어나는 모습이 cctv에 녹화되었다. 이는 사고를 낸 후에 안전이나 긴급상황이어서 차를 뺀 것이 아닌, 사고 현장을 즉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었다. 이는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하여 가중된 형사처벌의 근거가 된다. 체포 당시에 동승자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동승자 또한 음주운전 방조 혐의 및 사고후 미조치를 적용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에디터 한마디
다키포스트운전 미숙 등으로 인해 인도에 있는 전기 시설물을 들이 받았다면, 우선은 차에서 나와 시설물과의 거리를 유지한 후 경찰에 연락하는 것이 우선이다. 또한 스파크가 튀는 등 폭발의 조짐이 있다면 일정 이상 범위로 물러나 경찰에 신고하고 상황을 녹화하거나 사진을 촬영하며 현장을 기록해야 한다. 또한 신호등이나 가로등을 들이받아 시설물이 도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면, 주변에 도움을 청해 차량들이 도로에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