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진보‘세력의 우크라 무관심 태도 과연 옳은가?
무관심은 우리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지 않는다.
요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대해 말이 많다. 필자가 할 말은 바로 일부 진보민주 세력이 윤석열 외교정책이 어쩌고 저쩌고 비판용으로 이 전쟁에 대한 가치외교 사례를 꺼내고 전쟁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것에 대해서다.
비판의 내용은 대체로 러시아와 척지고, 북한과 친밀감을 가진 것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실패라는 이야기다. 또 대서방 제재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한국이 러시아 시장을 잃고, 북러간 밀접해 한국을 위협? 에 빠트렸다는 논지다.
사실 이건 윤석열 정부가 아무리 싫은 건 이해가도 (필자도 그다지 안 좋아한다) 이런 논리로 비판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 아니 국제정치에서 아무리 약육강식이라도 기본 선을 넘은 것은 먼저 러시아다.
이게 유럽 일이라 상관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 무역 생명줄인 대만해협 문제, 영토에 관한 국제질서, 민주주의 질서만 봐도 우크라이나 문제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대하다.
우선 우크라이나 침공을 방기 하게 되면 힘에 의한 논리, 즉 힘만 있으면 남에 나라 땅을 가져도 된다는 19세기 제국주의 시절 약육강식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도 영토문제나 한국 안보와 밀접한 대만 문제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점이다.
그리고 정치적 측면에서 본다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러시아가 이웃국가 국민이 투표로 선출한 민주정부가 자국 마음에 안 든다고 전복하려는 시도이다. 즉 우크라이나이라는 주권국가의 자주성을 침해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지금 우리 이웃인 중국의 경우만 봐도 주변 약소국들 주권침해하고, 일본이나 한국, 호주 같은 역내 파워가 꽤 있는 나라에도 함부로 말하는데 우크라이나 침공에 침묵하면 중국이 어떻게 볼까 의문이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먼저 자극했다고 하는데 이미 우크라이나는 이미 전쟁 발발 8년 전인 2014년에 크림반도가 무력으로 강탈당했고, 같은 시기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은 사실상 러시아가 지원하는 반군과 내전 상태에 돌입했다.
이미 2014년부터 전시 상태인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자체 핵무장에 나서지 않는 이상, 국가 생존을 위래 나토 가입 또는 친서방 노선을 걸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미 2014년부터 러시아가 선을 먼저 크게 넘었는데 나라를 팔아넘기지 않은 이상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도, 러시아 시장을 잃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역으로 이야기하면 러시아 시장에 그대로 남자는 것은 세계 내수 시장 압도적 1, 2위인 미국과 EU 시장을 대러제재나 규제로 포기하라는 소리와 비슷하다.
한국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전자,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을 보면 미국과 유럽과 상관관계가 러시아보다 비교가 불가할 정도로 훨씬 크다.
그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반도체 등 중간제도 따지고 보면 그 한국제 중간제가 들어간 중국제 완재품 상당수가 미국, EU로 수출되는 구조이니 더더욱 미국과 EU가 훨씬 중요할 수밖에 없다.
중국이니 대체시장을 이야기하지만 미국, EU 다음의 세계 3위의 내수시장인 중국 내수 규모만 봐도 최대 소비자 시장(HFCE) 기준으로 미국의 약 1/3, EU의 약 70% 정도밖에 안 된다.
러시아 내수를 기준으로 하면 경제적으로 어딜 선택할지 더욱 극명하다. 미국의 내수 시장은 러시아의 약 22배, EU의 경우는 러시아의 약 10배 달한다.
기술적 측면에서도 봐도 반도체, SW, 기계 등 첨단 핵심 원천기술을 누가 보유하고 주도하고 있는지 따지면 더욱 말할 것도 없다.
그리고 그 중국마저 대러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경제적 관계가 밀접한 미국이나 EU 눈치 때문에 적극적으로 러시아 편을 못 들어주는 등, 오히려 러시아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 또한 전시 동원 체제로 어느 정도 경제는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군사무기 전자 부품 조달하기 위해 가전제품을 분해하고, 현지공장이 있던 현대와 르노닛산이 철수하자 자동차 핵심 부품인 ABS도 제대로 못 만드는, 지극히 자원 의존 및 군사산업(그것도 서방 부품이 상당한) 국가라서 전후에 자국 산업 제건을 위해서는 좋던 나쁘던 서방기업의 손길을 내밀수밖에 없는 경제 구조다.
심지어 한국은 유럽보다 경제적 피해는 덜 보면서 나토 국가들에게 FA-50 경전투기, K-2 주력전차, K-9 자주포 등 고가의 최신 무기를 대량으로 팔아치우는 등 K-방산이라는 이름 아래 전시 특수 이득은 다 보고 있다.
또한 한국의 경우는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인 살상 무기 지원이 하지 않고 있고, 차관과 인도적 지원 위주만 하면서 원론적 수준에서 러시아 규탄하고 기본적인 제재만 하는 등 규모가 되는 서방국가들 중에서는 그나마 러시아에 덜 적대적인 체스처를 취한 국가다.
그리고 북러간 밀착은 한국의 태도와 별개로 러시아의 전쟁에 대한 장기화 및 급박함에 가까운 것 맞다고 본다.
전쟁 초반에는 북러간 지지와 협력이 있어도 한국이나 일본 눈치 때문에 러시아는 아예 대놓고는 북한과 교류를 하지 않았고, 한국도 직접적인 살상무기 지원하지 않고 나토 국가들에게 우크라이나 지원한 포탄 빈자리를 체우는 대체용 소모품 포탄을 수출하는 선에서 끝냈다.
하지만 전쟁이 러시아 일방적인 승리가 아닌 소모전 양상으로 흐르고, 러시아 국력이 소모가 극심해지면서 어쩔 수 없이 북한과 거래한 측면이 크다고 본다. 즉 러시아가 판 무덤인데 왜 윤석열 탓만 돌리는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우리가 당연하듯 누리던 국제질서가 위협받는데 이런 아무리 평화가 중요하다고 해도 부당한 것은 최소한의 목소리를 내야 장기적인 평화가 보장된다. 이건 세계 역사에서도 증명된 사실이다.
이건 사실 민주당 정부이라도 위에서 설명했듯이 한국 입장에서는 다른 선택지가 없어 디테일에서 다르지 몰라도 윤석열 정부과의 대응에서 큰 차이는 안 보일 것이 뻔하다.
이런 국제정세에서 부당함에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지난 항일 독립운동의 노력, 6.25 당시 국제사회의 노력, 민주화 투쟁의 노력도 부정하는 소리인 것과 비슷하게 들린다. 그들도 평화를 해친 존재인가?
그런데 우크라이나에 상관 쓰지 말고 남일로 취급하자는 말이 일명 일부 진보 민주세력 출신분들이(특히 장관까지 하셨던 분이) 하니 참으로 착잡할 다름이다… 세계화로 인한 경제 이득과 미국 안보동맹에서 꿀만 빨고 의무는 하나도 안 지겠다는 무임승차인 것이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국제사회에서 경제나 군사, 정치면에서 비중이 커져 이제 우리가 국제이슈에 대해 모른척할 수가 없는 영향력을 가진 국가가 되었다.
특히 한국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안보동맹과 자유주의적 국제경제 질서에서 막대한 수혜를 받은 대표적 국가이다.
그렇기에 이제 우리는 이러한 민주주의와 경제 번영을 지속하기 위해 미국만이 강요하는 것이 아닌 우리도 스스로 이 자유주의적 질서를 지켜하는 입장인 것이다.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제사회도 성숙한 민주주의 경제대국인 우리에게 그 행동을 원하고 있다.
애초에 최소한의 민주주의 국가 역할을 해달라는 것조차도 거부하면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누가 도와줄까? 무관심은 우리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지 않는다.
참고 및 출처 자료 #1 -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39728.html?utm_source=copy&utm_medium=copy&utm_campaign=btn_share&utm_content=20241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