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클러스터를 망가트리는 정치권과 정부
대전 원자로설계본부가 김천으로 가는 것도 지방이전?
대전 대덕연구단지에 있던 한국전력기술(한전기술) 원자로개발설계본부(원설본부)가 경북 김천으로 이전한다고 한다.
근데 이유가 황당하다. 이전 이유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란다. 지방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게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라고 하는 것이다.
지방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게 균형발전인 것인가? 지방에 멀쩡히 잘 굴러 기고 있던 기관을 같은 허허벌판에 기관들 뿌리는 것이 균형발전인가?
김천은 대전과 비교하면 한전기술 본사 있다는 사실 하나 빼고는 원자력 클러스터라고 불릴만한 요소 따위가 전무한 동네다.
물론 경북 지역 전체로 따지면 경주에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와 한국원자력연구원 경주분원과 있지만 이는 직선 거리로 약 100km나 넘게 떨어진 지역이라 클러스터로써 별 의미가 없다.
게다가 이 경주의 원자력 클러스터마저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 보상책에 가깝다.
반면 대전은 이미 대덕연구단지 안에 한국원자력연구원 본원부터 한전원자력연료 본사,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을 비롯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본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본원이 있는 등 원자력 분야 핵심 R&D 기능이 모여 있다.
게다가 정주환경이나 산학연 연계 요소도 더더욱 대전이 압도적이라고 판단된다.
기존 잘 돌아가는 클러스터에 있던 것을 정치적인 이유가 다분한 이유로 이전해 악화시키는 현 정부와 대통령은 전정부 탈원전 비판할 자격이 되는가?
게다가 지방에서 지방 이전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라니… 이게 원칙에 맞냐?
그런 논리면 앞으로 전국 각지에 있던 혁신도시에 있던 공기관의 엔지니어링이나 연구개발 부서들 대전으로 끌고 와도 맞는 것이 아닌가? 대전도 지방이니 그러할 권리도 당연히 인정해야 되지 않는가?
정작 주무관청인 국토부나 산자부도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정말 영혼이 없고 역지사지가 부족한 조직이 중앙부처 공무원이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실제로 원설본부 인력들이 대거 탈출하고 있다. 벌써 대전 원설본부 인원 전체 약 332명 중에서 약 20% 정도인 약 67명이 휴직 및 연수를 신청했다고 한다. 자발적 퇴사자도 9명이나 발생했고 이들 대다수는 김천 이전을 이유로 들었다고 한다. 이미 사실상 조직이 거의 붕괴상태인 것이다.
일반 사무직이나 관리 엔지니어는 어느 정도 퇴사해도 조직이 유지되거나 지역에서 보충이 가능하겠지만 여기는 아예 설계하는 연구개발 부서이다.
즉 한전기술은 스스로 자해를 하고 있는 셈이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한전기술은 공공기관이지만 주식에 상장한 공기업이다. 즉 주주들의 이익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들리는 이야기로는 원설본부 김천 이전을 본사가 소재한 김천 여당 국회의원이 압박을 가했다고 하는데…
여당은 아직도 총선에서 충청권에서 압도적으로 지고도 정신을 못 차린것 같다. 아직도 그냥 여당 철밥통 표밭인 TK 지역만이 민심인가?
그러면서 TK 정치권은 정작 중요한 반도체 클러스터가 구미라는 산업기지가 있음에도 용인으로 결정된 것은 제대로 비판도 못한다.
장기적으로도 집권 여당세력 자신에게도 소탐대실일 것이다.
여당 텃밭인 인구 약 13만 김천 국회의원하고 7석이 걸려 있는 인구 약 144만 캐스팅보트 지역인 대전 어디가 가치가 표 가치가 높을까?
혁신도시가 절반의 성공인 것도, 허허벌판에 분산해 대도시에 살고 싶은 대부분 인간 욕구를 거슬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적받았음에도 또 하고 있다.
또한 특히 기존 지방에 잘 굴러가던 클러스터를 또 다른 지방으로 분산, 이전하는 것은 더더욱 잘못된 정책이다.
균형발전은 기존 지방에 있던 것을 더욱 발전시키고, 그 분야의 수도권에 있던 기능을 이전해 합칠 때 생기는 것이지 이러한 균형발전은 갈등만 일으킬 뿐이다.
참고 및 출처 자료 #1 -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1015001066
참고 및 출처 자료 #2 -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09252
참고 및 출처 자료 #3 - https://tjmbc.co.kr/article/_Nq0vdAZaf7YY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