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에게 ‘진통제’만 내놓는 정치권
일본 2배인 한국 자영업의 근본 문제는 단기 '돈풀기'로 해결 안돼
계엄사태 이후 자영업이 위기라는 이야기가 뉴스가 많이 나온다. 그런데 정작 정치권은 또 '돈풀기'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
물론 계엄사태가 어느 정도 자영업에 타격을 준 것은 맞다고 보지만 사실 자영업의 위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치권은 그러면서 자영업에 대해 항상 단기 부양용 '돈풀기'나 금융해택으로 자영업 도산을 방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자영업자들을 달래 왔다.
오히려 자영업의 폐업 후 그 레드오션 자영업에 다시 '재창업'을 지원하는 정부 프로그램도 있을 정도다.
아니 일부 전문직 빼고 레드오션이 대부분 자영업에 재창업이라니... 또 도산하면 재창업 지원해 줄 것인가?
한국이 선진국 중에서 양호한 경제성장률이 보임에도 자영업이 계속 위기라는 등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인데 과연 이벤트성 돈풀기나 금융지원으로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가?
물론 코로나19(대봉쇄) 같은 역사적인 경제 위기 시기에는 마중물로는 금융지원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미 한국의 자영업 비율이 조금씩 줄었다지만 그 감소한 수치가 미국(약 6%), 독일(약 8%)은 물론 자영업이 많다는 일본(약 9%)의 약 2배인 약 19%대에 육박하고 있다.
한국보다 자영업이 높거나 비슷한 나라는 대부분 개발도상국이나 선진국 중에서 관광업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이다.
물론 자영업의 비율은 조금씩 줄어지고 있지만 그 과정에는 비자발적이고 비체계적인 구조조정이 천천히 고통스럽게 진행된 결과일 것이다.
최저임금보다 못 버는 자영업자가 많다고 하지만, 이는 이미 한국의 평균임금(약 364만 원)과 대졸 평균초임(약 309만 원)이 최저임금(약 201만 원)보다 한참 높은 상황 특성상 최저임금 수준이 높기보다는 그냥 필자가 보기에는 자영업이 말도 안 되는 레드오션에 빠진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
이는 이미 온라인에서는 쿠팡이라는 존재가 오프라인에서는 대형마트가 존재하고, 밀키트에 자영업의 대부분인 외식업을 대체할 품목들이 많은데 앞으로 천천히 고통스럽게 비체계적으로 자영업 비중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정부는 근본적으로 레드오션인 자영업 상황에서 단기적 금융해택으로 면피성으로 '진통제'만 주고 근본적인 자영업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 (물론 취업 지원이 있지만 필자가 보기에는 문제 심각성에 비해 소극적이고, '구조조정'이라는 근본적인 말은 제대로 못 꺼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이유는 필자가 보기에는 단지 정치권에서 정치적 표가 안될 것이라는 즉 인기 없는 정책이라 이를 안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필자는 자영업 과잉문제가 수많은 중년층 자영업자를 고임금 일자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안정적인 월급쟁이로 전환하는 것에 달렸다고 본다.
사실 중년층을 기업들이 선호 안 한다고 하지만 한국의 수많은 중소기업은 항상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이미 한국은 매년 엄청난 수의 외국인 노동자를 통해 부족한 노동력을 수급하고 있다.
이는 미스매치문제로 정부가 개입하면 충분히 해결가능성이 있는 문제라고 본다.
예를 들어 정부에서 자영업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대신 폐업 비용을 저리 장기 대출 등으로 금융지원을 해주고, 직업교육을 무료로 알선하고, 취업전 전환시기에 생계수당을 주어 안정적으로 생활하게 해주고 중년층을 채용한 중소기업에게 보조금이나 해택을 주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이것도 돈이지만 결과적으로 경제가 조금이라도 어려운 시기에 매번 거액의 보조금을 투입하는 것보다 중장기적으로는 훨씬 효과적이라고 본다.
특히 내수 시장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급여 생활자 비율이 높아짐으로 더욱 안정화가 되어 내수 시장 크기도 더욱 커지고, 세수 증대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내수에만 국한되는 자영업이 아닌 국가 기간산업인 제조업 위주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대로 놔두면 자영업은 최저임금이나 경기 하강 등 외부요소를 빼고도 더욱 비자발적으로 장기적인 고통 속에 구조조정될 것이며, 국가는 자영업 지원금으로 구조조정 비용보다 큰 비용을 치러야 할지 모른다.
이미 한국의 가계 대출 문제도 주택보다 자영업이 더 리스크가 크다는 분석까지 나온 상황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 들어 언론들이 이러한 근본문제점을 파고들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정부에서도 소극적이지만 이런 재취업 정책에 시행하기 시작한 것 같다.
하지만 필자는 부족하다고 본다. 시장경제 국가에서 아예 재창업을 강제로 막지는 못해도 지양하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을 가야 한다.
정부 먼저 자영업 자체가 현 상태로는 안정적으로 규모가 유지되기 힘들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재취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과감히 늘리고 고통스러운 자영업 유지보다는 고통을 덜고 부담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제조업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인식과 제도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정치권만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정치를 결정하는 투표권을 가진 필자를 포함한 국민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봐야 할 문제라고 본다.
참고 및 출처 자료 #1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86976
참고 및 출처 자료 #2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4/0000091292?sid=101
참고 및 출처 자료 #3 - https://naver.me/Fnmhexbl
참고 및 출처 자료 #4 -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4/09/30/WKINHZKF4FBBJDXLG53BEAG76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