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필귀정(事必歸正)

드디어 12.3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파면됐다. 사필귀정이다. 글쓴이가 역사에 심취해 적지 않은 동서양사를 읽었지만 윤석열과 같은 통치자를 찾기는 어렵다. 그는 스탈린의 포악성, 히틀러의 거짓 선동, 네로의 망상증을 두루 가졌다. 이런 최악의 인간을 추종하는 '국민의힘' 주요 의원들의 행태를 보면 사적 욕망이 인간을 얼마나 추하게 하는지 똑똑히 보여준다. 또한 윤석열을 옹호하며 기각 또는 각하를 호언장담한 법조인, 언론인, 유투버, 사이비 종교인 등을 떠올리면 그저 헛웃음이 난다. 굳이 그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판할 가치조차 못 느낀다. 또 어떤 궤변으로 자신들의 오판을 변명할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광인(狂人) 윤석열이 통치기간 내내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나라를 절단 낸 죄과는, 반드시 교도소에 영구 격리하는 단죄로 이어져야 한다. 아무튼 오늘은 너무도 가슴 벅찬 하루다.

※ 글쓴이가 지난 3월 15일 '윤석열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파면된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비록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법은 최소한의 상식이고 정의라고 믿기에 개인적 소망을 담아 재판관 전원 일치의 파면을 예견했다. 결과적으로 판단이 틀리지 않아 안도했다. 게다가 혼란한 나라 상황에 대한 시름도 덜게 됐다. 윤석열 파면을 경축하는 차원에서 그때 게재한 글을 아래에 옮긴다.

윤석열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파면된다

윤석열의 12.3 내란 사태를 겪으며, 권력의 본질과 민주주의 파괴 현상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된다. 이에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영국의 사상가 엘리아스 카네티의 저서 "군중과 권력"(註)과 미국 하버드대학 교수 스티븐 레비츠키 등이 저술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註)를 정독했다. 망상과 확증편향의 광인(狂人) 윤석열이 두 책에서 언급된 권력행사의 부정적 양태와 민주주의 파괴범의 전형으로 뚜렷이 오버랩(Overlap) 된다. 윤석열은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다. 그는 12.3 내란 사태 때 정적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거슬리는 사람들까지 싹 다 잡아들이려고 했다. 친위쿠데타가 성공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을 게 분명하다. 또한 그가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전쟁이라도 벌어졌다면 얼마나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고 소름 돋는다. 그는 헌법재판소에서 최후진술을 한 뒤에도 변호인을 통해 선동을 그치지 않았다. 마치 자신의 생존과 권력을 위해서라면 닥치는 대로 파괴하고 난동을 부리는 인면수심의 괴물을 연상케 한다('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은 시국미사에서 윤석열을 "뼛속까지 병든 영혼"이라고 지칭). 그는 약 2년 6개월의 짧은 통치 기간임에도 정치·경제·외교·역사·의료·과학·검찰·경찰·군대 등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을 무너뜨렸다. 이제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 악의적인 거짓 선동을 그만둘 때가 됐다.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키는 건 이런 민주주의 파괴자를 감싸고도는 여당, 검찰, 극우 세력의 내란 동조 행태다. 일부 의원이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를 모두 때려 부숴야 한다"는 망발을 해도 여당 지도부는 그냥 내버려 둔다. 그게 제 무덤을 파는 행위인 줄도 모른다. 또한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 제멋대로 날뛰는 검찰, 이에 편승한 극우 세력 때문에 한국의 민주주의는 더 위태로워지고 있다. 그러나 여당, 검찰, 극우 세력이 아무리 준동해도 헌법재판소의 시계는 어김없이 흐르고, 한국의 정치·사회·역사도 결코 뒷걸음치지 않는다. 작금의 대혼란과 극심한 갈등이 하루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염원과 개인적 소망을 담아 윤석열의 탄핵심판을 예측해 본다. 필연코 피청구인 윤석열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파면된다.

(註) "군중과 권력"(Crowds and Power)은 엘리아스 카네티(Elias Canetti, 1905~1994)가 1960년에 쓴 책으로 군중이 집단적으로 모였을 때 그들이 권력의 명령에 어떻게, 왜 순종하는가를 분석했다. 이 책은 독일어 원본으로 1962년에 영어로 번역됐으며, 2010년에 한국어로도 번역됐다. 이 책의 주요 내용은 군중의 여러 형태를 분류하고 설명하며, 군중이 어떻게 권력과 관련 있는지를 밝혀냈다. 특히 군중의 속성과 권력의 양태에 대한 통찰이 정밀하다.

(註) "어떻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가"는 2016년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 직후, 전통을 자랑하는 민주주의조차 쉽게 무너질 수 있음을 깨달은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이 '뉴욕 타임스'에 '트럼프는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는가'라는 제목으로 민주주의 위기를 경고하는 칼럼을 썼다. 이 글은 10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큰 주목을 받았고, 출판사의 요청을 받아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으로 거듭났다. 책은 출간 즉시 화제를 일으키며 '뉴욕 타임스' 논픽션 베스트셀러와 아마존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워싱턴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등 주요 매체들이 강력 추천했다. 민주주의 연구의 권위자인 두 저자는 이 책에서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다분한 극단주의 포퓰리스트들이 어떤 조건에서 선출되는지, 선출된 독재자들이 어떻게 합법적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지 세계 여러 나라의 사례를 통해 생생하게 보여준다. 두 저자는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매우 유사한 패턴으로 무너졌음을 발견한다. 그들은 그 패턴 속에서 ‘후보를 가려내는 역할을 내던진 정당’, ‘경쟁자를 적으로 간주하는 정치인’, ‘언론을 공격하는 선출된 지도자’ 등 민주주의 붕괴 조짐을 알리는 명백한 신호들을 찾아냈고, 결과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건 헌법 같은 ‘제도’가 아니라 상호관용이나 제도적 자제와 같은 ‘규범’ 임을 이야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