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연금 및 건강 보험료 지원 확대에 관한 칼럼
이재명 정부는 2026년부터 농민 연금의 기준 소득액을 106만 원으로 직전 103만 원보다 3만 원 정도 상승시켰다. 즉, 월 103만 원의 소득을 버는 사람까지 받을 수 있던 농민 연금을 이제는 106만 원 소득의 농민까지 지원해주겠다는 의미이다.
이에 따라, 연금 보험료 월 최대 지원액은 현행보다 4000원 오른 5만 350원이 된다.
농민소득이 기준 소득액인 106만 원을 초과하면 정액(5만 350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게 된다.
또한, 건강 보험도 달라졌다.
2026년부터 예정된 건강보험료 인상에 따라 건강보험료 월 최대 지원금액이 현행 10만5090원에서 10만6650원으로 확대된다. 현행 5개월인 건강보험료 소급 적용 기간도 내년부턴 신청 직전 6개월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보험료 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농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금·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해 종이·전자 안내문을 배포하고 농촌지역 시·군 행정기관 등에서 이동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위 내용에 관한 나의 생각 및 방향성 제시
먼저, 농민들의 국민연금 가입 유도 및 건강보험 지원의 움직임은 긍정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농업 특성상 연도 별 수익이 흉작과 풍작 등의 이유로 크게 차이가 날 뿐더러 매년 소득의 누락 없이 소득을 확실실하게 확정 짓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기도 하다. 또한, 일부는 농업은 사실상 죽기 전까지 일 할 수 있는 평생직장과도 같은 업종이기 때문에 노후를 보장하는 의미가 강한 국민연금은 농민들에게 큰 소용이 없을 것이라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본인은 위 의견은 이촌향도 현상이 심하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과거, 농업을 지속해오던 부모가 쇠약해지면 자식이 농업을 이어받아 부모를 봉양하며 사는 것이 당연할 때의 농민들은 노후까지 소득이 일부 보장되었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큰 의미가 없었고 이에 따라 가입율도 현저히 낮았던 점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촌향도 현상이 심해진 현재로써는 다른 이야기라고 볼 수 있다.
현재 농촌은 농민들의 젊은 자녀들은 도시로 떠난 채 농업을 지속해오던 노인들만 남아 있는 “농촌 고령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는 농업을 이을 자녀 및 청년들이 부족하다는 의미로 해석 되며, 이런 현상이 심해진 지금 더 이상 늙은 농민들의 노후는 보장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한, 일부 노인들은 도시로 떠난 자녀들에게 손을 벌릴 수 없다며, 아픈 몸을 이끌고 농업을 지속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촌향도 현상이 점점 심해질 미래에는 농업을 지속하던 농민이 늙고 병약해져, 농업을 지속하지 못 하게 될 시에 어쩔 수 없이 자식들에게 손을 빌리거나 모아둔 돈을 소비해야 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국민연금 가입 지원 및 유도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인다.
위에 말한 것과 같이 소득 특정의 어려움이나 매년 차이나는 소득 등의 문제점들은 잘 정비해야 할 것이라 보이나, 직장이 없이 개인 사업처럼 운영되는 농촌 특성상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은 필요한 긍정적인 사업이라고 생각된다.
건강 보험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위 내용과 동일하게 농민들은 직장이 없다싶이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또한 지역가입자로 수급하게 된다. 지역가입자가 되어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직장 가입자에 비해 지역 가입자의 건강 보험료가 훨씬 비싼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점을 타파하기 위해 농민 건강 보험료 월 지원 금액 상향 및 소급 적용 기간 연장은 좋은 정책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이런 지원 정책을 보고 너무 도심만 고집하는 것이 아닌 농촌으로 돌아오거나 새로 진입하여 청년 농가를 꾸리는 일부 청년들이 유입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점도 존재한다.
먼저 지원금의 상향 및 기준선이 현저히 낮다. 106만 원이라는 기준 소득액은 일부 영세 농가 및 고령 노인의 농가가 아닌 이상 대부분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대부분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에 다다를 수 있고 사실상 보여주기 정책이라고 비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또한, 농민들은 이런 복지 등의 지원 상승보다 현금 및 지원금 등의 정책이 현실적으로 더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이런 점은 정부의 아쉬운 판단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어촌기본소득을 전국적으로 확대한 뒤 연계하여 지원하는 방안으로 시너지를 낼 수도 있을 것이나, 농촌기본소득 또한, 장단점이 확실한 정책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 글에서 조금 더 심도있게 다뤄볼까 한다.
정치, 정책, 신문, 뉴스 등을 좋아하는 20대 대학생이 농업 및 농촌 관련 이슈 및 정책에 관심이 생겨 써보는 칼럼입니다. 건실한 토론 및 글에 대한 비난이 아닌 비판 등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아직 정책이나 뉴스를 보는 시선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의견을 받고 싶습니다.
어쩌다, 우연히 제 글을 읽어보신 분들은 댓글로 의견 한 번씩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
다음 글에서 또 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